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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내일부터 새 2·3차장 출격···前 정권 수사 '시동'

등록 2017-08-16 15:13:03 최종수정 2017-08-22 09: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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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중앙지검 내일부터 새 2·3차장 출격···前 정권 수사 '시동' 검찰 중간간부 인사 17일자로 시행 공안·특수 2·3차장 산하에 시선집중 국정원 댓글부대 등 중요 현안 산적 이목 쏠린 수사들 속도 붙을까 관심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17일부터 서울중앙지검의 새로운 2·3차장 체제가 공식 출발한다.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부대' 등 주요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고, KAI 경영비리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단행한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중앙지검 2차장에 박찬호(51·사법연수원 26기) 방위사업수사부장(방수부장), 3차장에는 한동훈(44·27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임명했다. 이들은 17일부터 첫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2·3차장은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에서 각각 공안과 특수수사 분야를 총괄·지휘하는 자리로 전국 검찰 일선의 핵심보직이다. 실제로 이들 앞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 중에서도 당분간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건 국정원 댓글부대 수사, 여기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2차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원세훈 공판팀'은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으로부터 '적폐청산 TF(TF)'의 댓글부대 조사 자료를 받아 30일 선고 예정인 원세훈(66·맨 위 사진)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재판의 변론 재개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TF로부터 보고받아 공개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취임(2009년 2월) 이후 심리전단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 TF에 따르면 이 팀의 운영 목적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게재해 국정 지지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공간의 정부 비판 글들을 '종북세력의 국정방해' 책동으로 규정해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것이었다. 검찰은 대외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지만 이번 인사에서 2013년 국정원 댓글부대 수사에 참여했던 진재선(43) 대전지검 공판부장, 김성훈(42·이상 30기) 홍성지청 부장을 각각 2차장 산하인 공안2부장과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발탁했다. 여기에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 경험이 있는 박 부장을 2차장 자리에 앉힌 것도 댓글 수사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또 2013년 당시 수사팀장이 바로 현재 윤석열(56·23기) 중앙지검장이다. 결국 TF 조사결과 공개 후 정부가 사실상 중앙지검에 '댓글부대팀'을 설치한 셈이다. 검찰은 법원이 변론 재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명박정권 시절 국정원 댓글부대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칼끝이 이명박(75) 전 대통령으로까지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외에 송민순(69)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 자유한국당의 네이버 고발(이상 공안 2부), 이정현(58)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56) 전 KBS 보도국장의 세월호 보도 관련 통화(공공형사수사부) 등도 2차장 휘하 부서들이 가진 과제들이다. 3차장 산하에서는 특수1부와 방수부가 주요 관심대상이다. 특수1부는 현재 '국정농단 2라운드'로 불리는 박근혜정부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수사를 맡고 있다. 역시 전 정권과 연관된 사건들이다. 우선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두 번째 사진)씨 신병처리가 특수1부의 몫으로 남아있다. 검찰은 지난 6월2일 정씨에게 서울 청담고와 이화여대 학사·입시 비리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를 적용했고, 같은 달 18일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현재 정씨에 대해 외환관리법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독일·덴마크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양국의 회신이 오는 대로 3차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방수부는 중요 방산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를 겨냥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KAI 거래업체 D사 대표 황모씨가 허위 재무제표를 내세워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외부감사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됐다. 이 수사와 관련해 나온 첫 번째 구속사례이다. 검찰은 KAI 수사와 관련해 일단 경영비리 부분에 집중한 후 비자금 조성 여부 및 용처 확인, 하성용(65) 전 사장 연임로비,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부실개발 의혹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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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내일부터 새 2·3차장 출격···前 정권 수사 '시동' 검찰 중간간부 인사 17일자로 시행 공안·특수 2·3차장 산하에 시선집중 국정원 댓글부대 등 중요 현안 산적 이목 쏠린 수사들 속도 붙을까 관심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17일부터 서울중앙지검의 새로운 2·3차장 체제가 공식 출발한다.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부대' 등 주요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고, KAI 경영비리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단행한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중앙지검 2차장에 박찬호(51·사법연수원 26기) 방위사업수사부장(방수부장), 3차장에는 한동훈(44·27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임명했다. 이들은 17일부터 첫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2·3차장은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에서 각각 공안과 특수수사 분야를 총괄·지휘하는 자리로 전국 검찰 일선의 핵심보직이다. 실제로 이들 앞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 중에서도 당분간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건 국정원 댓글부대 수사, 여기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2차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원세훈 공판팀'은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으로부터 '적폐청산 TF(TF)'의 댓글부대 조사 자료를 받아 30일 선고 예정인 원세훈(66·맨 위 사진)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재판의 변론 재개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TF로부터 보고받아 공개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취임(2009년 2월) 이후 심리전단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 TF에 따르면 이 팀의 운영 목적은 4대 포털(네이버·다음·네이트·야후)과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게재해 국정 지지여론을 확대하고, 사이버공간의 정부 비판 글들을 '종북세력의 국정방해' 책동으로 규정해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것이었다. 검찰은 대외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지만 이번 인사에서 2013년 국정원 댓글부대 수사에 참여했던 진재선(43) 대전지검 공판부장, 김성훈(42·이상 30기) 홍성지청 부장을 각각 2차장 산하인 공안2부장과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발탁했다. 여기에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 경험이 있는 박 부장을 2차장 자리에 앉힌 것도 댓글 수사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또 2013년 당시 수사팀장이 바로 현재 윤석열(56·23기) 중앙지검장이다. 결국 TF 조사결과 공개 후 정부가 사실상 중앙지검에 '댓글부대팀'을 설치한 셈이다. 검찰은 법원이 변론 재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명박정권 시절 국정원 댓글부대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칼끝이 이명박(75) 전 대통령으로까지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외에 송민순(69)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 자유한국당의 네이버 고발(이상 공안 2부), 이정현(58)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56) 전 KBS 보도국장의 세월호 보도 관련 통화(공공형사수사부) 등도 2차장 휘하 부서들이 가진 과제들이다. 3차장 산하에서는 특수1부와 방수부가 주요 관심대상이다. 특수1부는 현재 '국정농단 2라운드'로 불리는 박근혜정부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수사를 맡고 있다. 역시 전 정권과 연관된 사건들이다. 우선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두 번째 사진)씨 신병처리가 특수1부의 몫으로 남아있다. 검찰은 지난 6월2일 정씨에게 서울 청담고와 이화여대 학사·입시 비리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를 적용했고, 같은 달 18일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현재 정씨에 대해 외환관리법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독일·덴마크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양국의 회신이 오는 대로 3차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론지을 것으로 보인다. 방수부는 중요 방산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를 겨냥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KAI 거래업체 D사 대표 황모씨가 허위 재무제표를 내세워 거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외부감사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됐다. 이 수사와 관련해 나온 첫 번째 구속사례이다. 검찰은 KAI 수사와 관련해 일단 경영비리 부분에 집중한 후 비자금 조성 여부 및 용처 확인, 하성용(65) 전 사장 연임로비,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부실개발 의혹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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