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방 공공기관·공직 유관단체까지 채용비리 조사 확대"

비리 채용자는 일정 기준 마련해 퇴출
  "공공부문 채용 비리 근절, 민간으로 파급효과"

【서울·세종=뉴시스】이윤희 위용성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조사 대상을 중앙정부 산하 기관 뿐 아니라 지방 공공기관, 공직 유관단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 관련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330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 공기업, 지방 공공기관, 1089개에 이르는 공직 유관단체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일한 기준 하에 채용비리를 조사하고 대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채용비리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조사 대상을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에서는 부정 채용된 자에 대한 처리 문제를 두고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당초 정부는 '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나, 간담회 결과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 판단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람들에 대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며 "빠른 시간 내에 일정한 기준에 대한 논의를 마쳐서, 그 기준에 따라 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 부문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유사한 형태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리가 민간 부문에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개연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공정경제,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큰 방향인데, 이런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부터 뼈를 갂는 심정으로 이번에 아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며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우리 시장 전체, 우리 국가 전체로 파급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는 등 정부의 대처의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산업부 장관은 원래 올 계획이었지만, 중간에 연락이 와서 오기 어려운 사정을 우리가 들었다"며 "산업부는 공공기관이 많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정해진 정부 방침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와의 조율과 관련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오늘 장관회의에서 결정했다"며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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