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창' 합동행사 '대북제재' 암초 부딪히나
북한은 지난 29일 판문점 채널을 통해 내달 4일께로 잠정 합의했던 금강산 합동 문화행사를 취소하겠다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당초 이달 말께로 예정된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은 1월의 마지막날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남북 고위급회담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조평통)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남측 언론이 평창올림픽 관련해 북한이 취하는 진정 어린 조치들을 모독하는 여론을 계속 확산시키고, 북한 내부의 경축행사까지 시비해 나선 만큼 합의된 행사를 취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취소 통보 이유를 밝혔다. 금강산 합동 문화행사를 앞두고 남측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에 현금이 유입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또한 전기시설 등을 가동하기 위해 경유를 반입해야 하는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대북 유류 반입 제한 조항에 배치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한 대북 소식통은 "북측에서는 남측의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 같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이 건군절을 1948년 2월8일로 옮기고, 이에 따라 내달 8일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자 비판적인 시각이 커지자 이를 사실상 최고 존엄의 결정에 대한 모독으로 판단하고 대응했을 거라는 관측이다. 마식령스키장 알파인·크로스컨트리 공동훈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29일께 공동훈련 일자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해관계국'과의 협의 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무회담 직후 공동훈련 시점으로 특정했던 '1월 말'을 딱 하루 남겨둔 시점까지도 공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동훈련단이 동해 직항로를 이용해 원산의 갈마비행장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도 비행장 이용료와 영공 통과료 등을 받지 않는 데 동의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듯했다. 또한 공동훈련단에 모든 편의를 제공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우리 측이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이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에 들어갔던 항공기와 항공사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조율에 애를 먹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이 미국과 조율하는 동시에 북측과의 물밑 조율을 진행하느라 발표를 미루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이러한 조율이 실패하면서 북측이 지난 29일 밤 우선적으로 금강산 합동 문화공연을 취소했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의 강릉·서울 공연은 상대적으로 무난히 치러질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현송월 모란봉악단 단장이 공연장 사전점검을 마치고 이후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우리 측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만큼 대북제재와 상충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다만 북한 건군절 70주년 열병식에 대한 비판이 거듭될 경우 남측 방문을 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