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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셀프 고발' 후폭풍 촉각…수사 명분 흔들리나

등록 2018-05-23 12:48:55 최종수정 2018-05-28 09: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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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강원랜드 셀프 고발' 후폭풍 촉각…수사 명분 흔들리나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시민단체 고발장을 대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봉합되는 듯했던 검찰 내홍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단 감찰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 등도 거론된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사단은 지난 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이 자리에서 수사단은 고발인에게 추가 고발장 작성을 제안했고, 대필했다. 이 과정을 거쳐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춘천지검장 등 4명이 피고발인 대상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언론보도를 토대로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수사단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입장자료를 내고 추가 고발장을 대필한 것은 사실이나 고발인의 취지에 맞게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발 취지가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제기한 의혹 전반이었고, 이미 관련 수사가 진척됐던 만큼 수사 대상자 확대를 위한 편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사단의 사건 처리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고소·고발장에 적시된 내용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미진하다고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며 "수사에 자신감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닌지, 그 배경이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 역시 "십수년 동안 검사로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강원랜드 수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당한 수사 지휘를 했다는 취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대검과 수사단 사이 내홍이 불거진 바 있다. 관련 논의를 벌인 전문자문단이 검찰 수뇌부의 수사 외압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태는 진정 국면에 들었다. 문 총장 역시 검찰 전체 직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의지를 드러내면서 조직 추스르기에 나섰다. 전국 고검장들이 "이번 일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엄정한 대응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문 총장에게 의견을 냈지만, 이 역시 징계보다는 내부 화합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른바 '셀프 고발' 논란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후속 절차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더해지는 분위기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이런 걸 감찰하지 않으면 어떤 걸 감찰하느냐"라고 반문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이번 논란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자초지종을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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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셀프 고발' 후폭풍 촉각…수사 명분 흔들리나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시민단체 고발장을 대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봉합되는 듯했던 검찰 내홍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단 감찰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 등도 거론된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사단은 지난 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이 자리에서 수사단은 고발인에게 추가 고발장 작성을 제안했고, 대필했다. 이 과정을 거쳐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춘천지검장 등 4명이 피고발인 대상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언론보도를 토대로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수사단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입장자료를 내고 추가 고발장을 대필한 것은 사실이나 고발인의 취지에 맞게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발 취지가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제기한 의혹 전반이었고, 이미 관련 수사가 진척됐던 만큼 수사 대상자 확대를 위한 편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사단의 사건 처리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고소·고발장에 적시된 내용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미진하다고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며 "수사에 자신감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닌지, 그 배경이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 역시 "십수년 동안 검사로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강원랜드 수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부당한 수사 지휘를 했다는 취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대검과 수사단 사이 내홍이 불거진 바 있다. 관련 논의를 벌인 전문자문단이 검찰 수뇌부의 수사 외압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사태는 진정 국면에 들었다. 문 총장 역시 검찰 전체 직원들에게 보내는 이메일을 통해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의지를 드러내면서 조직 추스르기에 나섰다. 전국 고검장들이 "이번 일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엄정한 대응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문 총장에게 의견을 냈지만, 이 역시 징계보다는 내부 화합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른바 '셀프 고발' 논란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후속 절차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더해지는 분위기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이런 걸 감찰하지 않으면 어떤 걸 감찰하느냐"라고 반문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이번 논란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자초지종을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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