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②]김병준 "文정권 잘한건 남북, 못한건 경제"

·【서울=뉴시스】김훈기 정윤아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문재인의 정부의 공과(功過)에 대해 "남북문제의 터닝포인트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가장 큰 공이고, 경제산업문제는 정말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뉴시스와 만나 이같이 말하며 "그것이 만들어질지는 더 가봐야 알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봐서 남북관계가 (예전처럼) 돌아오는 거 같지만 일단 문을 열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경제문제에서는 낮은 평가를 내렸다.

 그는 "당장 근로시간 문제는 국가의 점진적 개입이 아니라 일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게 보인다"며 "또 국민연금도  국내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한 스튜워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도 도입, 시민교육 형태의 교과목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를 앞세워 기업의 경영권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양상들이 그렇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만큼 문재인 정부를 잘 알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사람들이 제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 아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정책을 다뤘고 청와대 매커니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다른 사람보다는 잘알겠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잘 알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헌과 관련 "될 수 있으면 개헌 이전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풀었으면 좋겠다"라며 "개헌은 판도라의 상자라서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온다. 지금도 전문에 뭘 담을건지를 두고 싸우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선거제도나 선거구제도 정치관련법을 개정하거나 관행적으로 바꿀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책임총리제도 헌법에 꼭 안 넣고 관행으로 하면 된다. 국회 여야합의로 총리를 선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당시 김 위원장이 진두지휘한 종합부동산세과 관련해 한국당의 당론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종부세, 보유세를 올리는 것만 일방적으로 말하는데 보유가세를 올라가는 대신 거래에 수반되는 과세는 줄이면 된다"며 "부동산 관련 과세의 전체 양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종부세를 올리고 양도세는 완화시키자는 것인데 당에서 의견을 교환하며 토론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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