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여부 이제 국토부 결단만 남았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없이 6만2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주택용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의 결단만 남았다.

 국토부가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를 일축하고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할 지 주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9일 "서울시도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그린벨트 해제 방식이 아닌 기성 시가지·유휴지 택지 발굴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의 입장과 의지는 국토부에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토부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 21일 발표에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 내용은 제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도심 유휴지 활용과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시내에 신규주택 약 6만2000호를 공급토록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6만2000호는 국토부의 공급목표 5만호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간 국토부는 수도권에 공급할 전체 30만호 중 5만호를 서울시내에 공급해야 한다는 의사를 서울시에 전달해왔다.

 서울시가 이처럼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하면서 국토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제안을 했던 지난 17일 청와대 회의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 간 공식 회의가 잡히지 않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국토부 내에선 서울시가 제시한 유휴부지 개별 면적이 충분히 넓지가 않아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토부의 입장은 현재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을 위해 평양을 방문중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돌아오고 난 뒤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토부가 서울시 제안을 거절하고 그린벨트 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할 경우 양측 간 파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 있다. 

 30만㎡ 이하 규모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은 2016년 광역시장·도지사에 이양됐지만 국토부장관은 공공주택 건설 등을 위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서울시 다른 관계자는 지난 18일 뉴시스에 "만약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합의정신 파기에 해당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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