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놓고 교육부-교육청 파워게임 심화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시·도 교육감들이 자체적으로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을 발족하면서 교육자치를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0일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주요 연구내용은 ▲대입전형 적정 비율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확보 방안 ▲수능 평가 방법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기준 마련 등이다.

 대입전형 적정 비율과 수능 평가 방법은 교육부가 국민참여 공론화까지 거치며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학종의 공정성 확보와 생기부 기재 기준도 2022 대입개편안에 포함해 발표했다.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은 2025학년도 대입개편안을 연구하고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나 교육부가 불과 한달 전 결정한 사안들을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교육부 측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에 “교육부는 다음 개편안을 언제 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는데 왜 2025학년도 대입개편을 준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구단은 교육비의 지원없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예산으로만 운영된다. 연구위원·지원단·실무단·자문단 등 구성원에서도 교육부 관료는 없다.

 지난 6월 선거 이후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으로 있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가 파행된 데 이어 시도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연구단까지 발족시킨 것이다.

 동국대 교육학과 조상식 교수는 “대입 연구단을 좋게 보면 대입과 초·중등 교육을 연계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교육자치를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불협화음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갈등이 아니라 협업”이라면서 “지금까지는 교육부에게 정책권한이 있었지만 대입제도가 초중등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교육감들이 충분히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단도 교육자치 측면에서 만들어진 측면도 일부 있다. 현장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걸 자치정신으로 볼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측은 “교육의 한 축인 시도 교육감들이 연구단을 만들어 제안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없다”면서도 “대입개편에 관한 법령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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