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본포럼]"경제정책, 기업 경쟁력 키워주는 방향 택해야"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제이노믹스가 민관 화해와 협력보다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권 바른미래당 정치연수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뉴시스 일본 포럼-일본 기업의 재도약'에 토론자로 참석해 "아베노믹스가 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고 활성화 정책을 짜 민관 협력 구조를 만들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제이노믹스는 민관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에서 말하는 임금주도 성장은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 단위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결국 고용이 줄어들고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역효과를 불러온다"며 "정부는 자본 주도 성장으로 방향을 잡은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는 일본보다 갈등과 대립 관계가 두드러진다고 꼬집었다.

이 연수원장은 "일본은 노사 문제가 개별 회사 안에서 논의되는 만큼 노동자도 주인의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지만 한국은 노조가 노동자 이익 극대화를 위해 산별 노조로 꾸려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노조가 정치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점도 한국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정책을 잡고 있지만 일본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귀족 노조가 생기기 힘들고 노사 관계가 안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에 전력하고 정권을 뛰어넘는 미래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경수 전북대 석좌교수는 "작은 기업도 대기업이, 작은 나라도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게 데이터 인공지능 시대"라며 "이와 같은 새로운 세계가 눈 앞에 펼쳐진 만큼 이 분야에 있어서 정부를 비롯한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정권 5년이 아니라 좀 더 길게 보고 시스템을 바꾸고 인재를 양성한다는 신념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며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의 경제정책이자 사회복지, 기업경영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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