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일본포럼]“日정부·기업, 양극화 해결 위해 다양한 시도"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양극화 문제는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 일본이 20년 동안 성장을 못했을 때에 우리의 고시촌 같은 곳에서 죽거나, 독거노인으로 죽은 사람이 많았다. 지난 20년동안 많은 희생이 있었다.”

김경수 전북대 석좌 교수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뉴시스 일본 포럼-일본 기업의 재도약’의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에 참석해, 일본 경제가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경수 교수는 “일본이 이번에 잔업시간을 축소하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추진한 배경에는 그동안 매우 많은 사람이 과로사로 죽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사회가 반성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기업은)직장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건강과 행복을 위해 잔업을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또 실업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업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몇 가지 정책을 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기업의 고용환경에 유연성을 높이기기 위해 근로자 파견제도를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너무나 많은 노동자가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해 파견제를 축소하는 결단을 내렸다.

김 교수는 “시장주의 관점에서는 반대로 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일자리에서 해법 찾았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일본이 양극화 문제를 한칼에 했다고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국가안보와 경제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받아들여서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취업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채용 방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우에다 히데쓰구(植田英嗣) JAL 총무∙법무∙홍보 총괄 임원은 “버블경제 이후 취업난이 고착화 되는 걸 해결하기 위해 채용 다양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경력직 채용을 활성화하고, 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채용을 정부뿐 아니라 기업이 주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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