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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화 재개 모멘텀 살려…구체적 비핵화 해법은 미지수

등록 2019-04-12 07:05:22 최종수정 2019-04-15 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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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북미 대화 재개 모멘텀 살려…구체적 비핵화 해법은 미지수 【워싱턴D.C·서울=뉴시스】김태규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귀국 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3차 북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도 초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향후 남북→북미(→남북미)로 이어지는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톱다운' 방식의 북핵 문제 해결이 이뤄지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북미 간의 비핵화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약 2시간(116분)에 걸쳐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정상회담은 양국 퍼스트레이디가 동석하는 단독 정상회담(29분), 핵심 참모들이 배석하는 소규모 정상회담(28문), 업무 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담(59분) 순으로 진행됐다. 양국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거나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대신 청와대는 언론 발표문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정리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방한해 줄 것을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당초 문 대통령이 미국이 원하는 '빅 딜'과 북한이 요구하는 '스몰 딜' 사이에서 '굿 이너프 딜'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발표문과 양국 정상의 발언에는 비핵화 해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 3차 북미정상회담의 여러가지 구체적 방안들에 관해 아주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 관계가 경색되던 상황에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모멘텀을 마련한 것은 이번 회담의 성과로 꼽힌다. 양국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제기된 여러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살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북미간 후속 협의를 개최하기 위한 미측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은 3차 북미정상회담의 여러가지 방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도 직접 만나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발언을 이끌어 냈다.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작년 2월 펜스 부통령이 단장으로 참석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펜스 부통령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펜스 부통령은 "미북 비핵화 협상 관련해 미국 측은 향후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겠다.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북 대화 재개에 희망적"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북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톱 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북한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여러 수준에서 다각적인 대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서 미묘한 인식 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단독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 위원장에게 신뢰를 표명해주고,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신 데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린다"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 상태, 그 비핵화 목적에 대해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 빛 샐 틈 없는 공조로 완전한 비핵화가 끝날 때까지 공조할 것이라고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심어 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후속 북미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빠른 과정으로 진행되진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정말 생산적일 것이다. 너무 빨리 진행되면 협상 시간을 맞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다만 한국의 인도적 지원은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상태에서는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솔직히 말하면 제재를 더 강화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국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가 되면 큰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지금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나는 한국이 북한에 식료품 등을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별도의 일정을 갖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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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화 재개 모멘텀 살려…구체적 비핵화 해법은 미지수 【워싱턴D.C·서울=뉴시스】김태규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귀국 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3차 북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도 초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향후 남북→북미(→남북미)로 이어지는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톱다운' 방식의 북핵 문제 해결이 이뤄지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북미 간의 비핵화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약 2시간(116분)에 걸쳐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정상회담은 양국 퍼스트레이디가 동석하는 단독 정상회담(29분), 핵심 참모들이 배석하는 소규모 정상회담(28문), 업무 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담(59분) 순으로 진행됐다. 양국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거나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대신 청와대는 언론 발표문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정리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관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방한해 줄 것을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당초 문 대통령이 미국이 원하는 '빅 딜'과 북한이 요구하는 '스몰 딜' 사이에서 '굿 이너프 딜'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발표문과 양국 정상의 발언에는 비핵화 해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 나가는 방안, 3차 북미정상회담의 여러가지 구체적 방안들에 관해 아주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지만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 관계가 경색되던 상황에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모멘텀을 마련한 것은 이번 회담의 성과로 꼽힌다. 양국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제기된 여러가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살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북미간 후속 협의를 개최하기 위한 미측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은 3차 북미정상회담의 여러가지 방안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도 직접 만나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발언을 이끌어 냈다.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작년 2월 펜스 부통령이 단장으로 참석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펜스 부통령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펜스 부통령은 "미북 비핵화 협상 관련해 미국 측은 향후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겠다.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북 대화 재개에 희망적"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북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톱 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북한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여러 수준에서 다각적인 대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서 미묘한 인식 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단독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 위원장에게 신뢰를 표명해주고,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신 데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린다"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 상태, 그 비핵화 목적에 대해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 빛 샐 틈 없는 공조로 완전한 비핵화가 끝날 때까지 공조할 것이라고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전망을 세계에 심어 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후속 북미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빠른 과정으로 진행되진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정말 생산적일 것이다. 너무 빨리 진행되면 협상 시간을 맞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다만 한국의 인도적 지원은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상태에서는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솔직히 말하면 제재를 더 강화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국이 원하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가 되면 큰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지금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나는 한국이 북한에 식료품 등을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별도의 일정을 갖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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