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교육부 77조2466억원 편성…"공교육 투자 확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77조2466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 74조9163억원에서 2조3303억원(3.1%) 증가한 액수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은 고2~3학년 고교무상교육 예산 등 공교육 투자와 직업계고 활력 제고,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고교무상교육 국비 첫 투입…"교육비 부담 낮추자"

부문별로 살펴보면 유아·초중등교육은 유아교육비와 보육료지원분 3조7846억원과 고2~3학년 무상교육 예산 6594억원을 포함한 60조2958억원을 편성했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투자를 확대하는 차원이다.

고등교육 부문은 올해(10조806원)보다 7251억원(7.2%) 증가한 10조8057억원을 편성했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올해 7435억원 대비 1907억원(25.6%) 증가한 9342억원을 편성했다. 교육급여와 사학연금기금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4966억원 증액한 5조777억원을 편성했다. 

국세 일정비율(올해 20.46%)를 교육에 투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0년에 2479억원(0.4%) 늘어난 55조4967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눈에 띄는 것은 올 2학기 시작되는 고3 대상 고교무상교육 재원이다. 올해는 각 시도별 예산으로 지원했으나 고2~3학년을 지원하는 2020년부터는 재원 1조40000억원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재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6594억원을 편성했다. 아직 재원 부담 방안을 담은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상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금은 초등학생 20만6000원, 중학생 29만5000원, 고등학생 42만2200원으로 인상된다.

2020년 3월부터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예산은 3조7846억원을 편성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는 856억원을 편성했다.

◇고졸 인재 취업 활성화…현장실습참여 지원금 신설

직업계고 지원 예산은 올해(780억원) 대비 571억원 증액한 1351억원을 반영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율 제고·고졸 취업 활성화 목적의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은 올해(780억원)보다 327억원(41.9%) 증액한 1107억원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을 올해 2만5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1인당 지원금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2020년에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3학년 학생 2만7000명에게 실습기간 동안 현장실습 참여지원금(월 60만원)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 학생에게 투입하는 예산 324억4000만원이 순증했다. 실습참여기업에게도 실습비용 지원을 올해 1500개 기업에서 2020년 2만개 기업으로 확대 지원하며 월 평균 50만원씩 총 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후진학자 국가장학금은 9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문대 후진학자 전담과정은 25개소로 고숙련 직업훈련 P-Tech 사업은 40개 전문대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학교로 이어지는 고졸 취업지원 협력체계도 새로 구축한다. 18억원을 들여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시도별 센터와 학교 취업지원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졸 인력에 특화된 맞춤형 취업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2020년에는 전문대학 측에서 요구해왔던  '전문기술인재 우수장학금을 신설한다.  71억원 규모의 이 장학금을 통해 우수 전문대학 학생 1000명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선도 인재 시급…대학·전문대 혁신에 1조2000억원 투입

상위권 대학·전문대학들이 자체 계획에 따라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약 1조2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4년제 대학 예산은 올해(5688억원)보다 8035억원으로 2347억원(41.3%), 전문대학은 올해(2908억원) 대비 3908억원으로 1000억원(34.4%)이 각각 증액된다.

사업 2년차로서 총 사업비의 30% 수준을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인센티브로 적용할 방침이다. 사실상 증액분이 인센티브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 중 상위권인 자율협약형 131개교는 혁신지원비를 평균 40억8400만원에서 49억9200만원으로 22.2%포인트, 역량강화형 12개교는 평균 24억6700만원에서 30억2000만원으로 22.4%포인트 각각 인상된다.

교육부는 이 사업 내에 '대학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 유형을 신설한다. 내년에 지자체-대학 플랫폼 3곳을 선발해 시범운영하는데 108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자율협약형 87개교 지원비를 평균 29억9900만원에서 39억7800만원으로 32.6%포인트, 역량강화형 10개교는 평균 13억원에서 17억2400만원으로 32.6%포인트 인상한다. 지역 학습자들에게 맞춤형 후학습과정을 제공하는 후진학선도형의 경우 기존 15개교에서 25개교로 확대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현대화 등 교육·연구 혁신과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해 올해 1545억원(23.3%)을 증액한 817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대학원 연구를 지원하는 '두뇌한국21(BK21) 플러스' 사업은 2020년 9월 4단계 사업 출범을 앞두고 383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 지원대상은 올해(1만7000명)보다 2000명 늘린 내년 1만9000명이다. 장학금 지원단가도 석사는 월 70만원, 박사는 월 1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대학원 본부 중심으로 대학원 교육·연구 학문분야 간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529억원 규모의 대학원 혁신지원비도 신설해 지원한다.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올해보다 144억원 증액한 8608억원을 편성했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연구지원 사업은 234억 증액한 1851억원이 반영됐다.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사업은 1197억원 증액한 3374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1일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대학 강사의 방학 중 임금 4주치인 577억원과 퇴직금 지원 예산 232억원 등을 담았다. 강사법 시행 이후 해고당한 인문사회 분야 강사의 안전망 차원에서 인문사회 연구지원사업은 3589개 과제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평생교육원 강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은 49억원을 편성했다. 약 20개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사립대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이사회 등을 개방하는 국정과제 '공영형 사립대'의 경우 교육부가 87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나 예산당국의 반대 끝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K-MOOC로 AI 배운다…19억원 증액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의 경우 올해 예산(78억4000만원)보다 총 18억9400만원(24%)이 늘어난 97억3400만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올해까지 개발된 강의 650개를 내년에는 820개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국민 누구나 쉽고 체계적으로 인공지능(AI) 분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AI 관련 기초·학부·석사 수준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공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20년에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따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신설한다. 시범사업으로 5개 시·도를 선정해 3억원씩 총 1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저소득층 평생바우처 사업'은 올해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한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일 역사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제 식민지배·강제동원 관련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해 연구총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하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최종 예산은 연말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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