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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경제·정치 변수에 곳곳 '암초'

등록 2019-09-26 06:00:00 최종수정 2019-09-30 09: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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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민간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경제·정치 변수에 곳곳 '암초'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내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가운데 실제 시행 시기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상한제 시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 상황과 국감·총선 등 정치적 변수, 이해관계자 반발 등 곳곳에 '암초'가 있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개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달 14일부터 지난 23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개정이 완료되면 상한제 확대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는 마련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대상 지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심의)가 결정한다. 주심위는 국토부 장관 소관으로,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등 8개 부처 차관,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 14명,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11명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상한제 시행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이미 미·중 무역분쟁과 경기 위축 등 대내외적인 경제 악재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온도차를 드러낸 데 이어 국정감사까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공세는 시작됐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3일 재건축 단지 소급적용, 신축 아파트 가격상승 등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상한제 시행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에선 김상훈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어 주택 공급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 역시 지난 18일 상한제 대상을 공공택지,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자금 지원 주택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상한제 이슈가 쟁점 중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상한제 시행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택·건설업계 역시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은 25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경제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수출부진 등 각종 경제지표 하방 압력이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 감소,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안정될 때까지 위헌 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을 유예하거나 적용 지역 지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 상한제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둔촌주공, 개포1, 잠실진주 등 수도권 42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1만2000여 명은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상한제 소급 적용을 반대하며 도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적용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면 철회가 어렵다면 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한 의견 역시 관리처분인가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의 의견이 218건, 4949명에 달했다.상한제 확대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주택시장은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상한제 발표 이후 주춤했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다시 불이 붙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0.21% 큰 폭으로 오르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0.07%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일반 아파트가 0.05% 오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잠실주공5단지는 전용 82㎡가 지난 17일 22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전용 50㎡도 최근 23억원에 팔려 지난 7월 말 19억3000만원과 큰 격차를 보였다. 강동구 둔촌주공1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호가도 급등하는 등 상한제 발표 직후와 불확실성이 커진 최근 사이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상한제 시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정부부처, 당정 간에도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며 "경제적 변수에 정치적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10월 내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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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경제·정치 변수에 곳곳 '암초'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내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가운데 실제 시행 시기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상한제 시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 상황과 국감·총선 등 정치적 변수, 이해관계자 반발 등 곳곳에 '암초'가 있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개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달 14일부터 지난 23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개정이 완료되면 상한제 확대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는 마련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대상 지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심의)가 결정한다. 주심위는 국토부 장관 소관으로,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등 8개 부처 차관,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 14명,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11명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상한제 시행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이미 미·중 무역분쟁과 경기 위축 등 대내외적인 경제 악재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온도차를 드러낸 데 이어 국정감사까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공세는 시작됐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3일 재건축 단지 소급적용, 신축 아파트 가격상승 등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상한제 시행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에선 김상훈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어 주택 공급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 역시 지난 18일 상한제 대상을 공공택지,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자금 지원 주택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상한제 이슈가 쟁점 중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상한제 시행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택·건설업계 역시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은 25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경제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수출부진 등 각종 경제지표 하방 압력이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 감소,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안정될 때까지 위헌 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을 유예하거나 적용 지역 지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 상한제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둔촌주공, 개포1, 잠실진주 등 수도권 42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1만2000여 명은 지난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상한제 소급 적용을 반대하며 도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적용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면 철회가 어렵다면 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했거나 인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한 의견 역시 관리처분인가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의 의견이 218건, 4949명에 달했다.상한제 확대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주택시장은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상한제 발표 이후 주춤했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다시 불이 붙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0.21% 큰 폭으로 오르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0.07%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일반 아파트가 0.05% 오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잠실주공5단지는 전용 82㎡가 지난 17일 22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전용 50㎡도 최근 23억원에 팔려 지난 7월 말 19억3000만원과 큰 격차를 보였다. 강동구 둔촌주공1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호가도 급등하는 등 상한제 발표 직후와 불확실성이 커진 최근 사이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는 상한제 시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정부부처, 당정 간에도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며 "경제적 변수에 정치적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10월 내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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