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개혁안 직접 발표…"매일매일 고통스럽다"
등록 2019-10-08 15:05:50
장관 취임 한달 검찰개혁방안 발표"검찰개혁, 다음은 없다 각오 임해""매일 고통스럽고 힘들어" 소회도
조 장관은 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검찰개혁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법률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제·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민과 검찰이 개혁 주체이자 동반자로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첫 법제화 작업으로 '검찰 수사차량 운영 규정'과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신속 추진과제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등을 선정해 이달 중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 '셀프감찰' 폐지 방안 권고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재감찰할 계획도 밝혔다. 국가송무국 신설과 검찰 국가송무사무 법무부 환수도 목표로 했다. 조 장관은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다"며 브리핑 자리를 빌려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딜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과제들이 검찰개혁 청사진이 돼 검찰개혁 완성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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