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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취임 한달…가족수사 압박에도 검찰개혁 속도전

등록 2019-10-09 07:00:00 최종수정 2019-10-14 09: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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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조국, 취임 한달…가족수사 압박에도 검찰개혁 속도전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달을 맞은 가운데,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조국발 검찰 개혁'이 나란히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장관은 검찰 수사가 가족을 넘어 본인을 직접 겨냥하는 상황 속에서도 연일 검찰 개혁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찰이 조 장관과 관련해 벌이고 있는 ▲가족 투자 사모펀드 ▲자녀 부정 입시·입학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수사는 지난달 23일 장관 자택 압수수색으로 분기점을 맞았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중인 검찰 관계자와 전화 통화한 사실,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 장관 사퇴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각각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시기도 이날 이후부터다. 검찰은 자체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수사에도 속도를 냈다.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을 비공개 소환했으며,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5촌 조카 조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연루된 웅동학원 비리 의혹 수사도 관여자가 구속되는 등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역시 세차례에 걸쳐 소환되면서 검찰 칼끝이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수사와 별개로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안의 입법화 작업을 돕기 위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는 등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0일과 25일에는 각각 의정부지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평검사들과 대화를 가지면서 형사부·공판부 강화 등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조 장관의 지시로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역시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개혁위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대검찰청의 1차 감찰권 폐지 등을 권고한 상태다. 조 장관은 이를 토대로 전날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특수부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또 조사 시간의 단축과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 등을 제한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수부 축소 및 별건 수사 제한과 같은 검찰개혁안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수사에 영향이 가지 않겠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외부 요인과 무관하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조 장관과 검찰 사이 팽팽한 긴장 관계는 유지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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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취임 한달…가족수사 압박에도 검찰개혁 속도전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달을 맞은 가운데,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조국발 검찰 개혁'이 나란히 속도를 내고 있다. 조 장관은 검찰 수사가 가족을 넘어 본인을 직접 겨냥하는 상황 속에서도 연일 검찰 개혁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찰이 조 장관과 관련해 벌이고 있는 ▲가족 투자 사모펀드 ▲자녀 부정 입시·입학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 수사는 지난달 23일 장관 자택 압수수색으로 분기점을 맞았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중인 검찰 관계자와 전화 통화한 사실,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조 장관 사퇴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각각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시기도 이날 이후부터다. 검찰은 자체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수사에도 속도를 냈다.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을 비공개 소환했으며,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5촌 조카 조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연루된 웅동학원 비리 의혹 수사도 관여자가 구속되는 등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역시 세차례에 걸쳐 소환되면서 검찰 칼끝이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수사와 별개로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안의 입법화 작업을 돕기 위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는 등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0일과 25일에는 각각 의정부지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평검사들과 대화를 가지면서 형사부·공판부 강화 등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조 장관의 지시로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역시 결과물을 내놓고 있다. 개혁위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대검찰청의 1차 감찰권 폐지 등을 권고한 상태다. 조 장관은 이를 토대로 전날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특수부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또 조사 시간의 단축과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 등을 제한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수부 축소 및 별건 수사 제한과 같은 검찰개혁안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수사에 영향이 가지 않겠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외부 요인과 무관하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조 장관과 검찰 사이 팽팽한 긴장 관계는 유지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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