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회·교육·문화 전반 '공정' 새 구축"…정시 비중 상향 언급
등록 2019-10-22 10:41:19
"교육 불공정 가장 가슴 아파해...고교서열화 해소안 강구""공정경제, 혁신적 포용국가 핵심...성과 체감되도록 노력""채용비리 근절 지속노력...국민 삶 속 불공정 과감히 개선"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정부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이라며 "그동안 갑을문제 해소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다.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라며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입시 공정성 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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