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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메머드급 구성…경제관계장관회의와 맞먹어

등록 2019-10-24 17: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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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상승 우려' 홍남기 부총리 참석 유력

김상조 靑 정책실장 및 김연명 수석 자리할 듯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과 교육감들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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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립대 총장단 초청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 대통령, 김상조 정책실장. 2019.08.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구무서 김진욱 이진영 박영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학입시제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소집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교육장관회의)가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맞먹는 규모로 꾸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25일 오전 주재할 교육관계장관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교육 담당 수석비서관인 김연명 사회수석, 국무조정실 고위 간부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작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은 불참하며, 시·도 교육감들 역시 참석 요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명단과 안건에 대해 일체 함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도 "회의를 주관하는 곳은 청와대이기 때문에 다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입을 다물고 있다. 대신 "규모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수준"이라고 귀띔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정부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 담당 수석비서관 등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해 격주로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경우 고정멤버가 11명이다.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 사회관계장관회의 소속 부처 장관들은 대부분 참석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실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직 참석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은 24~26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보통신장관회의 참석 중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경우 대입제도개편이 강남 8학군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참석이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불참으로 확인됐다. 대신 25일 오전 순천에 도시재생 관련 행사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시 확대 관련 안건을 집중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 10여 개 주요대학과 지역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정시모집 비율을 30%보다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고졸취업 활성화 문제도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육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건과 회의 내용은 이후 공개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24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 일괄 또는 일부 전환 등 구체적인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당·정·청이 2025년을 기점으로 민족사관고와 상산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폐지하는 대신 광역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도 협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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