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재난지원금, 재산+소득 따져 대상 선정"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및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현금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금이 단기간 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장률 부양 효과와 관련해서도 "약 9조~10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일정 부분 성장률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계량적으로 저희가 미리 모형에서 갖고 있는 경제성장률 견인 효과는 갖고 있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은 홍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와 경제 성장률 부양 효과는.

"(홍 부총리)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소비 진작이다.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일부 취약 계층이나 저소득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고통과 힘듦으로 연결되고 있는 만큼 국민께 일정 부분 위로의 표현을 하고자 했다.

이번 지원금으로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현금보다는 전자화폐,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단기간 내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소비 진작 효과는 클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일지 계량적인 수치는 좀 더 점검해야 한다. 약 9조~10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지원되는 만큼 일정 부분 성장률 견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기에 이 자리에선 구체적인 %를 공개하진 않겠다."

-소득 하위 40%는 언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지.

"(박 장관) 중위소득이란, 여러 규모의 소득 중 딱 중간 위치에 놓인 소득을 말한다. 하위 50%가 결국 중위소득과 같은 개념일 것이다. 여기서 소득은 그야말로 일상적인 소득의 개념이다. 다만 복지 제도나 사회 보장 제도에선 재산과 소득을 모두 감안한 '소득인정액'의 개념이 더욱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산과 소득을 다 합해서 볼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회적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려갈 것이다."

-추경 편성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긴급재난지원금의 실제 지급 시기는 언제가 될지.

"(홍 부총리)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과 세출 사업이 확정된다. 국회 차원에서의 일정이기에 정부로서는 예단해서 말할 수가 없다. 정부는 최대한 조속히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일정에 맞춰 심의에 들어갈 텐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대한 조속히 확정해줬으면 한다."
-소득 하위 70%로 정하게 된 배경은.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냐, 좀 더 범위를 넓힐 것이냐에 대한 여러 토론과 논란이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일부 하위 계층 또는 저소득층 계층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겪는 공통의 어려움이라는 걸 고려해 하위 70%로 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회성으로 끝나는지.

"(홍 부총리) 일회성이다. 반복을 전제로 설계된 것은 아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현금과 지역 상품권을 섞어 지급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는데, 상품권과 전자화폐로만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홍 부총리) 정부는 현금으로 지원하든, 지역 화폐로 지원하든, 상품권으로 지원하든 재원의 차이는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소득을 보강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함에 있다. 소비 진작의 측면에서 현금보다는 소비로 직결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의 형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봤다. 현금으로 지급했을 땐 예금이나 또 다른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활용할 수 있는 시기를 한정하는 것이 소비를 집중적으로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추가로 고민할 예정이다.

-1차 추경으로 소비 쿠폰 등을 지급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중복 지원이 되는 건지. 지자체별 재난 수당과 중복 지원 문제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홍 부총리) 1차 추경 사업으로 지급된 소비 쿠폰과는 별개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드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1차 추경과 관계없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자체 중복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오늘 발표한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40만~100만원 지급 규모 골격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지자체는 정부의 지방 사정을 감안해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금의 방식을 좀 달리할 수도 있다."

-5인 이상 가구에도 4인 가구와 같이 100만원이 지원되는 셈인데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홍 부총리) 5~6인 가구에도 4인 가구와 동일하게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러한 설계 구조에 대해선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앞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발표했던 대책, 지자체 단위에서 지급하는 자금과의 중복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자체 단위 지급액은 추후 그 비용을 중앙 정부에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 듯 한데 추가 재원이 필요한 건 아닌지.
"(홍 부총리) 일부 지자체는 별도의 계획이 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지자체에선 독자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과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시 말해 1인 가구부터 4인 이상 가구까지 정부에서 마련한 큰 골격과 틀은 유지하되 지역 사정에 따라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연말정산이나 긴급복지 지원 시에 소득이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홍 부총리)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건강 보험 감면 효과를 보는 당사자가 488만 명인지, 488만 세대인지.

 "(박 장관) 488만 세대이며 가구원을 포함하면 약 761만 명 정도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40% 가입자의 소득은 얼마인지.

"(박 장관) 직장으로 치면 월 소득 207만원이다. 지역의 경우 소득 외 재산도 반영돼 있기에 정확하게 말하긴 어렵다. 보험을 기준으로 말하면 한 달에 부담하는 2만6078원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계층이 된다."

-고용·산재보험 납부 기한 3개월 연장은 상반기 중 종료되나.

"(박 장관)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악화되면 검토해 볼 여지는 있겠지만, 3개월 이내에 모든 상황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건강보험료 월 2만원 감면 혜택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박 장관)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월 2만원도 상당히 크게 느낄 수 있다. 하위 40% 계층에 대해선 스스로 부담하는 보험료의 절반 정도가 덜어지는 셈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감면액은 2차 추경엔 반영되지 않는지.

"(홍 부총리) 이 재원은 기금과 중앙 정부 예산이 같이 분담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기금에서 분담할 분야와 예산에서 분담할 분야가 나눠진단 얘기다. 해당 기금의 상황을 고려해 2021년 예산 편성 시 기금 지원 문제가 추가로 검토될 순 잇겠다. 현재로서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모두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기본이고, 일부만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2차 추경에서 적자국채는 얼마나 발행되나.

"(홍 부총리) 2차 추경의 총 규모는 7조1000억원 전후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재원은 금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대부분 충당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작업은 진행해봐야 알 수 있기에 정확한 수치는 공개할 수 없다. 대부분은 이 방법으로 충당하고자 노력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세입경정(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도 2차 추경에 포함되는가.

"(홍 부총리) 이번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으로, 세입경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세목 변경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 사업비 등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보다 자세한 예시를 들어 달라.

"(홍 부총리) 이자가 내렸기 때문에 국채 이자를 반영했던 사업에서 일정 부분 절감액이 있겠다. 또 예산 편성 당시에 비해 유류 가격이 상당 부분 하락했기에 이와 관련해 절감되는 예산도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1분기에 상당 부분 진행되지 않았던 사업, 사업 특성상 올해 연말에 다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작업은 이미 부분적으로는 시작했지만, 아직 마무리는 되지 않았다"

-서울시, 경기도 등 이미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한 지자체들의 재원 조달 방식은.

"(홍 부총리) 80%는 정부가 부담하고 관련 지자체도 최소 20%는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약간의 차등률이 적용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추경이 확정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합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과 중앙정부 지원금이 서로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정부 지원금에 추가해 지자체에서 더 보탤 수도 있다. 지자체가 상당 부분 신축성과 탄력성을 갖고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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