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 받고, 지자체 지원금도 중복 수급 가능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층을 돕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중복 수령 여부도 관심을 끈다.

일단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개별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복 지급을 막을 계획은 없다고 밝혀 거주지에 따라 지원금 규모에 크게 차이가 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숫자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규모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이 아닌 각 지자체가 활용하는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지원금을 약속한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로 중복 수령여부가 벌써부터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별도 지원금을 제공하는 지자체의 중복 지급까지 허용하면 지역별 주거지에 따라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포천시민의 경우 자치단체 기본소득 40만원에 경기도 10만원 등 지자체에서만 1인당 50만원 지원을 약속 받았다. 여기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인 가구 기준 40만원을 모두 받으면 최대 90만원의 수혜를 입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해도 1인당 25만원을 더해 75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포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4인 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저소득층·아동 양육 가구 등에 별도의 소비쿠폰도 지급할 예정이어서 경우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민 1인당 지원금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이날부터 시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더하면 1인 가구 기준 최대 70만원, 4인 가구원 1명은 35만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정부는 이미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저소득층·아동 양육 가구에 최대 140만원의 소비쿠폰을 제공키로 했다.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소비쿠폰 등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수령과 관계 없이 지급한다.

홍 부총리는 "1차 추경 사업으로 지급된 소비 쿠폰과는 별개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드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1차 추경과 관계없이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일정 규모 소득까지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중복 지원은 불가피하다. 이번에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나 지원금 등 규모는 유지하되 지자체 지원금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 지급을 결정한 만큼 중복 지급을 막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업차원에서 보조율이 '8대 2' 비율로 구성되는 만큼 정부 지원금에 지방재정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기존에 지원금을 약속한 지자체 역시 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에서는 추경이 확정되면 정부가 지원하는 돈과 합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며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과 중앙정부 지원금이 서로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정부 지원금에 추가해 지자체에서 더 보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지방 사정을 감안해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금의 방식을 좀 달리할 수도 있어 상당 부분 신축성과 탄력성을 갖고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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