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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7월 힘겹게 종료…'포스트 윤희숙' 다음 전략 고민

등록 2020-08-06 06:00:00 최종수정 2020-08-10 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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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통합당 7월 힘겹게 종료…'포스트 윤희숙' 다음 전략 고민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됐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다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어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막판에 '윤희숙 신드롬'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순간이 왔지만 전반적으로는 잃은 게 더 많았다. 모든 상임위원회를 손안에 넣은 더불어민주당은 속도전에 나섰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법인세·재산세 세율 인상 법안,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한 법안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였다. 임대차 3법, 부동산세 3법, 공수처 후속 3법 등 모두 여당의 계획대로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일 본회의에서는 나머지 임대차 3법, 부동산세 3법, 공수처 후속 3법 등이 모두 처리됐다. 통합당은 각 상임위에서 반발하고 집단적으로 퇴장하는 등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보였지만 여당 단독 의결이 가능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답답한 국면이 계속되면서 다음 방향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윤희숙 의원의 '임대차 3법'을 비판하는 5분 연설은 통합당에 일종의 돌파구가 됐다.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까지 대여 투쟁의 방안으로 거론되는 와중에 오롯이 정책 자체에 대한 논쟁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며 본회의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한 윤 의원은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를 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다"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다.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고 속마음을 털어놔, 진정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본회의를 앞두고 '포스트 윤희숙' 바람이 불었다. 초선 의원들을 포함해 반대 토론을 하겠다는 신청이 이어졌다.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반대 토론을 한 의원 중 하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가급적 자극적인 단어를 줄였다"고 말했다. 당 내에서는 윤 의원을 선례로 해 정책투쟁을 중심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제는 8월 국회 전략이다. 앞서 거론된 장외투쟁 등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방안은 되도록 자제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거대 여당의 숫자에 밀리는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당 내에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패인의 원인이었던 소위 구성에 힘을 쏟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소위 구성이 안되어 뒤통수를 맞은 상임위가 많다. 결국 이 부분이 다음 국회 전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다"라며 "축조심사도 생략할 수 있어서 활용이 안됐던 것 같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상임위원장 7개를 지금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의원은 "사실 상임위에서 위원장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모습이 7월 국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게 사실이다. 명분이 있는 시점에서 가져오는 게 낫지 않냐는 지적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한 중진 의원은 여당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서는 강한 원내전략이 필수라고 짚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야당의 존재 의미도, 국회의원의 존재 의미도 없어진다.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되면 의원직 전원 사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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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7월 힘겹게 종료…'포스트 윤희숙' 다음 전략 고민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됐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다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어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막판에 '윤희숙 신드롬'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순간이 왔지만 전반적으로는 잃은 게 더 많았다. 모든 상임위원회를 손안에 넣은 더불어민주당은 속도전에 나섰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법인세·재산세 세율 인상 법안,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한 법안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였다. 임대차 3법, 부동산세 3법, 공수처 후속 3법 등 모두 여당의 계획대로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일 본회의에서는 나머지 임대차 3법, 부동산세 3법, 공수처 후속 3법 등이 모두 처리됐다. 통합당은 각 상임위에서 반발하고 집단적으로 퇴장하는 등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보였지만 여당 단독 의결이 가능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답답한 국면이 계속되면서 다음 방향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윤희숙 의원의 '임대차 3법'을 비판하는 5분 연설은 통합당에 일종의 돌파구가 됐다.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까지 대여 투쟁의 방안으로 거론되는 와중에 오롯이 정책 자체에 대한 논쟁으로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며 본회의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한 윤 의원은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를 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다"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다.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고 속마음을 털어놔, 진정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본회의를 앞두고 '포스트 윤희숙' 바람이 불었다. 초선 의원들을 포함해 반대 토론을 하겠다는 신청이 이어졌다. 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반대 토론을 한 의원 중 하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가급적 자극적인 단어를 줄였다"고 말했다. 당 내에서는 윤 의원을 선례로 해 정책투쟁을 중심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제는 8월 국회 전략이다. 앞서 거론된 장외투쟁 등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방안은 되도록 자제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거대 여당의 숫자에 밀리는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당 내에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패인의 원인이었던 소위 구성에 힘을 쏟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소위 구성이 안되어 뒤통수를 맞은 상임위가 많다. 결국 이 부분이 다음 국회 전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다"라며 "축조심사도 생략할 수 있어서 활용이 안됐던 것 같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상임위원장 7개를 지금이라도 받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의원은 "사실 상임위에서 위원장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모습이 7월 국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게 사실이다. 명분이 있는 시점에서 가져오는 게 낫지 않냐는 지적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한 중진 의원은 여당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기 위해서는 강한 원내전략이 필수라고 짚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야당의 존재 의미도, 국회의원의 존재 의미도 없어진다. 그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되면 의원직 전원 사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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