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설리번 체제, 한미동맹 문제 無·한반도 소외 우려 ↑" RFA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조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한 가운데 이들은 '전통주의자'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SMA) 조기 체결, 전시 작전권 환수 등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바이든 외교정책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을 되돌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회복, 중국 등 핵심 현안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관련 사안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관심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반도 전문가인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인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23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대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망을 요청 받고 이같이 밝혔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한미동맹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에게 블링컨 지명자는 매우 반가운 인물이 될 것"이라며 "한미관계에 관해 전통주의자(traditionalist)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매우 빨리 체결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고, 전작권 환수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공정한 분담금을 지불해야한다고 강하게 압박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났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정말 다행 중 하나"라고 했다.

다만 "북한에 관한 과거 행적은 매우 뒤섞여 있다"며 "그가 지금까지 내놓은 성명들에서는 매파적 성향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는 종종 자신이 대북관여에 열린 입장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바이든 외교정책팀의 대표적인 우선 순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회복, 중국 등 3가지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를 비집고 들어올 공간이 점점 작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블링컨 지명자는 미국 우선주위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모두 허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며 "내년 미국 정부에게 많은 우선순위가 생길 것이다. 물론 한반도 관련 사안도 그 중 하나가 되겠지만 북한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는 못 미칠 수도 있다"고 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 당국이 북한에 관한 미국의 우선순위가 떨어진 분위기를 이유로 삼아 긴장을 고조시켜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행동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설리번 지명자에 대해서도 "블링컨 지명자와 매우 비슷한 외교정책관을 가진 인물"이라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표적인 전통주의자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동맹과 다자간 관계를 중요시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이 그리운 사람들이라면 설리번 지명자를 좋아할 것"이라며 " 설리번 지명자에 대한 우려는 블링컨 지명자와 거의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물꼬를 튼 외교를 이어가지 않고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블링컨 지명자와 설리번 지명자 사이에서 북한 문제로 인한 마찰은 딱히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 인물의 외교적 시각이 비슷함은 물론 유사한 외교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두 사람은 민주당 당 내에서도 가까운 위치였기 때문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처럼 대립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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