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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선에 부동산 정책 불협화음 불가피…집값 영향은?

등록 2021-04-08 11:26:32 최종수정 2021-04-08 1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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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오세훈 당선에 부동산 정책 불협화음 불가피…집값 영향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 주도 정비사업과 불협화음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57.50%(279만8788표)의 득표율로 39.18%(190만7336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18.32% 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해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6월1일까지 약 1년 3개월 간 서울시 시정을 책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의 경우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여당인 중앙 정부와 야당인 지방 정부 간 불협화음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주도로 공급에 나서는 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 오세훈 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상호 협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오 시장 체제의 서울시와의 불협화음을 경계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서울시장의 남은 임기가 15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해 속도감 있는 공약 이행도 강조해 왔다. 특히 부동산 공약 핵심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5년 간 18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구역지정 기준 완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간다는 게 오 시장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할 경우 2012년 이후 재개발정비구역에서 지정해제된 176개 지역의 재지정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용적률과 층수규제를 완화할 경우 사업성이 높아져 조합 설립이 완료된 기존 정비사업지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의회 동의가 필요한데 시의회 101석이 민주당이라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오 시장의 규제 완화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 정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 사업 등 공공 주도로 도심 공급 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모두 민간 소유의 토지에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토지주 등 주민들의 참여가 관건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면 이들이 공공 주도 사업 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진다.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SK증권 신서정 연구원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시의회 동의 등의 변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 기대가 큰 상황이라 향후 서울 부동산 시장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상승폭이 둔화되며 안정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4 공급대책 전 주간 상승률이 0.10% 였으나 최근 0.05%까지 떨어졌다. 전셋값의 경우 강남구(-0.02%), 강동구(-0.02%), 마포구(-0.01%) 등 일부 지역은 하락 반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7차 전용 245㎡(공급 264㎡·80평)는 지난 5일 압구정 일대 재건축 단지 역대 최고가인 8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같은 평형 거래가 보다 13억원이나 오른 것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 정비사업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는 오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명성을 키우기 위해 중앙정부와 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 최근 서울 재건축아파트들의 가격상승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 분들을 위해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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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선에 부동산 정책 불협화음 불가피…집값 영향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 주도 정비사업과 불협화음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57.50%(279만8788표)의 득표율로 39.18%(190만7336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18.32% 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해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6월1일까지 약 1년 3개월 간 서울시 시정을 책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의 경우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여당인 중앙 정부와 야당인 지방 정부 간 불협화음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주도로 공급에 나서는 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 오세훈 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상호 협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오 시장 체제의 서울시와의 불협화음을 경계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서울시장의 남은 임기가 15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해 속도감 있는 공약 이행도 강조해 왔다. 특히 부동산 공약 핵심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5년 간 18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다. 구역지정 기준 완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간다는 게 오 시장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할 경우 2012년 이후 재개발정비구역에서 지정해제된 176개 지역의 재지정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용적률과 층수규제를 완화할 경우 사업성이 높아져 조합 설립이 완료된 기존 정비사업지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의회 동의가 필요한데 시의회 101석이 민주당이라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오 시장의 규제 완화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 정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복합개발 사업 등 공공 주도로 도심 공급 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모두 민간 소유의 토지에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토지주 등 주민들의 참여가 관건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면 이들이 공공 주도 사업 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진다.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SK증권 신서정 연구원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시의회 동의 등의 변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 기대가 큰 상황이라 향후 서울 부동산 시장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상승폭이 둔화되며 안정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4 공급대책 전 주간 상승률이 0.10% 였으나 최근 0.05%까지 떨어졌다. 전셋값의 경우 강남구(-0.02%), 강동구(-0.02%), 마포구(-0.01%) 등 일부 지역은 하락 반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강남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7차 전용 245㎡(공급 264㎡·80평)는 지난 5일 압구정 일대 재건축 단지 역대 최고가인 8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같은 평형 거래가 보다 13억원이나 오른 것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 정비사업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는 오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명성을 키우기 위해 중앙정부와 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 최근 서울 재건축아파트들의 가격상승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 분들을 위해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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