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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난타' 청문회…"여자조국" vs "퀴리부인"(종합)

등록 2021-05-04 20:16:29 최종수정 2021-05-10 0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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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임혜숙 난타' 청문회…"여자조국" vs "퀴리부인"(종합)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논문표절 의혹, 위장전입 의혹,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논란 등 고구마 줄기처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각종 의혹을 놓고 쉴 새 없이 공방을 주고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 강남 아파트 투기 의혹과 이중국적자인 두 딸의 국민건강보험 혜택 논란, 정당 가입 이력 등도 함께 문제 삼은 반면 여당 의원들은 주로 임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거나 과기부 업무·정책 관련 질의에 집중하면서 확전을 피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최초 여성 과기부 장관인 임 후보자에게 "최초라는 자리에 어울리는 책임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도덕성도 심각한 하자가 많다"며 "'여자조국'이냐고 한다. 이대로 임명되면 정권 말기 레임덕 기차에 터보엔진 다는 격이 된다"고 했다. 또 "의혹하자종합세트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며 "논문도 부부동반, 해외여행(해외 세미나)도 가족동반인데 위장전입주소는 따로 한다. 무상도 좋아한다. 해외여행 갈 때 연구비 혜택받고, (두 딸의)이중국적으로 의료비 혜택받고, 그러면서 종합소득세 안 내고 다운계약서로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 무색무취인줄 알았는데 청색유취"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의원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안 되면 안 낼 세금을 지명되고 나면 밀린 것까지 내는 풍토가 너무 보기 싫다"며 "두 딸이 미국에서 태어나 국적법상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절차를 밟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보험 혜택받고, 국가 보조금 받아서 출장 가고, 주택청약 자격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해외에 살면서 국내 주소를 13번 이전한 것, 역대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 장관들을 봤지만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 저 자리에 못설 것 같다"고 힐난했다. 정희용 의원은 강남 아파트 투기 의혹과 관련, "서초동 아파트를 사고 다운계약해서 취등록세를 탈세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당시 관행이 그랬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틀린 답변이다. 사과하셔야 한다"고 질타했다. 허은아 의원은 임 후보자 부부가 제자 논문을 표절해 논문 실적을 올리거나 제자 연구실적을 가로챈 의혹을 제기하면서 "학위논문의 경우 다른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를 텍스트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사전동의를 받아도 표절"이라며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복제한 것이면 남편과 후보자가 표절한 것이고, 제자가 남편의 아이디어를 쓴 것이면 제자의 석사학위논문이 표절되는 것이다. 청년에게 미안하지 않나? 조국 교수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따졌다. 박성중 의원도 "국민들은 남편의 과도한 공동저자 참여를 의아해하고 있다"며 "특히 2004~2006년 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공동저자로 참여한다. 이 시기가 바로 배우자가 2003년 9월에 조교수로, 2007년 9월에 부교수로 되기 위해 필요한 시기와 일치한다. 배우자 남편께서 본인이 교수로 재직중인 건국대생과 이 시기에 논문쓴 게 한건도 없다. 학생들을 사랑하면 제자를 넣어서 같이 해야지, 어찌 이화여대생과 함께 하냐"고 추궁했다. 임 후보자가 해외 학회나 세미나에 자녀나 배우자를 동반한 사실도 야댱의 뭇매를 맞았다. 정희용 의원은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엄마찬스"라고 비판했고, 박성중 의원은 "상습범"이라며 "학회를 간 건지 가족여행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핀잔을 줬다. 박대출 의원도 "공과 사를 구별 못하신 것"이라며 "본인은 민주당 출세줄 타고 (이중국적인)자녀들은 엄마찬스로 한국·미국 양줄 타고 줄타기 되게 좋아한다"고 비꼬았다.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박대출 의원은 "위장전입이 13차례인데 재산상 이익이 없어 문제없다고 하지만 13차례 숫자 자체가 문제"라며 "심해도 너무 심하다. 양해의 선을 넘었다"고 했다. 이화여대 교수 재직 시절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이력도 논란이 일었다. 황보승희 의원이 "학교(이화여대)측이 정관을 개정한 취지는 '정유라 사건' 직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수들의 정치활동을 지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임 후보자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과학기술인으로서 우리나라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입했다"며 "당원에 가입했으나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박성중 의원이 행정이나 관료 경험이 없는 임 후보자에 "허수아비 장관", "무면허 선장"이라고 폄하하자, 임 후보자는 "작은 조직이지만 공과대학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맞섰다. 일방적인 공세로 밀어붙였던 야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임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업무 전문성을 치켜세우며 엄호하는데 열중했다. 논문표절 의혹이나 가족 동반 해외 세미나 논란 등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다른 점을 지적하거나 학계 관행 등을 이유로 들어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상호 의원은 당원 가입 논란에 대해 "평당원을 정당에 소속된자로 해석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정당에 소속된 자' 규정에 정당원을 포함할 것이냐 문제는 조금 과도한 주장일 수 있다"고 했다. 조정식 의원도 "여성으로 최초의 과기부장관후보자가 되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의 자유가 있고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 심지어 국립대 교수도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며 민주당 당원 이력을 문제 삼지 않았다. 윤영찬 의원은 "공식적으로 주최측에서 가족동반을 오히려 장려하는 문화들도 상당히 많이 정착되어 있다"며 "아직 국내적으로 그런 문화들에 대해 여전히 배반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차이"라고 옹호했다. 한준호 의원은 노벨상을 수상한 프랑스 물리학자·화학자 마리 퀴리 여사를 비교하며 "마리 퀴리 여사도 남편과 함께 (연구)했다. 마리퀴리 부인이 살아 계셔서 우리나라의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탈락"이라며 "(임 후보자 부부의)연구성과가 미흡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50% 넘는 논문들이 SCI급 학술지에 등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을 동반한 해외 출장 논란에 대해서도 한 의원은 "국제관례"라고 옹호했다. 홍익표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 창립자인 우구르 사힌·외즐렘 튀레지 부부의 사례를 들어 "부부가 같이 공동연구한 것으로 문제삼으면 전혀 근거없는 비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상희 의원은 "제자의 석사학위논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논문표절이라고 지적한다"며 "제자의 학위논문과 유사한 논문에 제1저자가 배우자가 된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 제자의 연구논문을 지도하는 과정에 꼭 배우자를 개입시켜야 했느냐"고 물었지만 사실상 임 후보자에 충분한 해명기회를 제공했다. 임 후보자는 "이공계연구윤리및출판윤리매뉴얼에 따라서 석사학위논문 혹은 박사학위논문이 학술지로 게재되는 것은 권장하는 사항"이라며 "누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전체적으로 스토리텔링 했느냐를 보고 저자가 정해진다"고 답했다. 또 "저와 배우자는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같이 연구자로 성장해 분야가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라며 "저의 배우자는 수학적인 분석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 현안 질의에 집중했다. 정필모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정보통신방송 관련 법제를 보면 디지털시대에 맞지 않다 보니 몸집은 커졌는데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격"이라고 했고, 변재일 의원은 "카이스트가 광주, 울산 등으로 갈라져있다 보니 R&D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집배원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임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대신 "논문내조"라며 "공동연구할 때만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가족 동반 해외출장 논란에 대해선 "교통비는 모두 개인비용으로 부담했고, 숙박은 같은 방을 사용했기 때문에 따로 (지불)하지 않았다"며 "사려깊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원인을 확진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답변도 논란이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백신보릿고개 들어보셨나? 우리나라 접종률이 6.5% 수준이다. 경제는 10위권인데 백신접종률은 100귀원이다. 누가 잘못했느냐"고 묻자, 임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은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지금 백신을 우리가 맞고는 있지만 계속 변종 바이러스가 출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백신생산능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신종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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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난타' 청문회…"여자조국" vs "퀴리부인"(종합)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논문표절 의혹, 위장전입 의혹,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논란 등 고구마 줄기처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각종 의혹을 놓고 쉴 새 없이 공방을 주고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 강남 아파트 투기 의혹과 이중국적자인 두 딸의 국민건강보험 혜택 논란, 정당 가입 이력 등도 함께 문제 삼은 반면 여당 의원들은 주로 임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거나 과기부 업무·정책 관련 질의에 집중하면서 확전을 피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최초 여성 과기부 장관인 임 후보자에게 "최초라는 자리에 어울리는 책임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도덕성도 심각한 하자가 많다"며 "'여자조국'이냐고 한다. 이대로 임명되면 정권 말기 레임덕 기차에 터보엔진 다는 격이 된다"고 했다. 또 "의혹하자종합세트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며 "논문도 부부동반, 해외여행(해외 세미나)도 가족동반인데 위장전입주소는 따로 한다. 무상도 좋아한다. 해외여행 갈 때 연구비 혜택받고, (두 딸의)이중국적으로 의료비 혜택받고, 그러면서 종합소득세 안 내고 다운계약서로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 무색무취인줄 알았는데 청색유취"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의원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안 되면 안 낼 세금을 지명되고 나면 밀린 것까지 내는 풍토가 너무 보기 싫다"며 "두 딸이 미국에서 태어나 국적법상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절차를 밟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보험 혜택받고, 국가 보조금 받아서 출장 가고, 주택청약 자격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해외에 살면서 국내 주소를 13번 이전한 것, 역대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 장관들을 봤지만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 저 자리에 못설 것 같다"고 힐난했다. 정희용 의원은 강남 아파트 투기 의혹과 관련, "서초동 아파트를 사고 다운계약해서 취등록세를 탈세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당시 관행이 그랬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틀린 답변이다. 사과하셔야 한다"고 질타했다. 허은아 의원은 임 후보자 부부가 제자 논문을 표절해 논문 실적을 올리거나 제자 연구실적을 가로챈 의혹을 제기하면서 "학위논문의 경우 다른 사람이 생산한 데이터를 텍스트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사전동의를 받아도 표절"이라며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복제한 것이면 남편과 후보자가 표절한 것이고, 제자가 남편의 아이디어를 쓴 것이면 제자의 석사학위논문이 표절되는 것이다. 청년에게 미안하지 않나? 조국 교수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따졌다. 박성중 의원도 "국민들은 남편의 과도한 공동저자 참여를 의아해하고 있다"며 "특히 2004~2006년 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공동저자로 참여한다. 이 시기가 바로 배우자가 2003년 9월에 조교수로, 2007년 9월에 부교수로 되기 위해 필요한 시기와 일치한다. 배우자 남편께서 본인이 교수로 재직중인 건국대생과 이 시기에 논문쓴 게 한건도 없다. 학생들을 사랑하면 제자를 넣어서 같이 해야지, 어찌 이화여대생과 함께 하냐"고 추궁했다. 임 후보자가 해외 학회나 세미나에 자녀나 배우자를 동반한 사실도 야댱의 뭇매를 맞았다. 정희용 의원은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엄마찬스"라고 비판했고, 박성중 의원은 "상습범"이라며 "학회를 간 건지 가족여행인지 구분이 안 간다"고 핀잔을 줬다. 박대출 의원도 "공과 사를 구별 못하신 것"이라며 "본인은 민주당 출세줄 타고 (이중국적인)자녀들은 엄마찬스로 한국·미국 양줄 타고 줄타기 되게 좋아한다"고 비꼬았다.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박대출 의원은 "위장전입이 13차례인데 재산상 이익이 없어 문제없다고 하지만 13차례 숫자 자체가 문제"라며 "심해도 너무 심하다. 양해의 선을 넘었다"고 했다. 이화여대 교수 재직 시절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 이력도 논란이 일었다. 황보승희 의원이 "학교(이화여대)측이 정관을 개정한 취지는 '정유라 사건' 직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수들의 정치활동을 지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임 후보자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과학기술인으로서 우리나라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입했다"며 "당원에 가입했으나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박성중 의원이 행정이나 관료 경험이 없는 임 후보자에 "허수아비 장관", "무면허 선장"이라고 폄하하자, 임 후보자는 "작은 조직이지만 공과대학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맞섰다. 일방적인 공세로 밀어붙였던 야당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임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업무 전문성을 치켜세우며 엄호하는데 열중했다. 논문표절 의혹이나 가족 동반 해외 세미나 논란 등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다른 점을 지적하거나 학계 관행 등을 이유로 들어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상호 의원은 당원 가입 논란에 대해 "평당원을 정당에 소속된자로 해석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정당에 소속된 자' 규정에 정당원을 포함할 것이냐 문제는 조금 과도한 주장일 수 있다"고 했다. 조정식 의원도 "여성으로 최초의 과기부장관후보자가 되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의 자유가 있고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 심지어 국립대 교수도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며 민주당 당원 이력을 문제 삼지 않았다. 윤영찬 의원은 "공식적으로 주최측에서 가족동반을 오히려 장려하는 문화들도 상당히 많이 정착되어 있다"며 "아직 국내적으로 그런 문화들에 대해 여전히 배반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차이"라고 옹호했다. 한준호 의원은 노벨상을 수상한 프랑스 물리학자·화학자 마리 퀴리 여사를 비교하며 "마리 퀴리 여사도 남편과 함께 (연구)했다. 마리퀴리 부인이 살아 계셔서 우리나라의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면 탈락"이라며 "(임 후보자 부부의)연구성과가 미흡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50% 넘는 논문들이 SCI급 학술지에 등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가족을 동반한 해외 출장 논란에 대해서도 한 의원은 "국제관례"라고 옹호했다. 홍익표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 창립자인 우구르 사힌·외즐렘 튀레지 부부의 사례를 들어 "부부가 같이 공동연구한 것으로 문제삼으면 전혀 근거없는 비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상희 의원은 "제자의 석사학위논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논문표절이라고 지적한다"며 "제자의 학위논문과 유사한 논문에 제1저자가 배우자가 된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 제자의 연구논문을 지도하는 과정에 꼭 배우자를 개입시켜야 했느냐"고 물었지만 사실상 임 후보자에 충분한 해명기회를 제공했다. 임 후보자는 "이공계연구윤리및출판윤리매뉴얼에 따라서 석사학위논문 혹은 박사학위논문이 학술지로 게재되는 것은 권장하는 사항"이라며 "누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전체적으로 스토리텔링 했느냐를 보고 저자가 정해진다"고 답했다. 또 "저와 배우자는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같이 연구자로 성장해 분야가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라며 "저의 배우자는 수학적인 분석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 현안 질의에 집중했다. 정필모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정보통신방송 관련 법제를 보면 디지털시대에 맞지 않다 보니 몸집은 커졌는데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격"이라고 했고, 변재일 의원은 "카이스트가 광주, 울산 등으로 갈라져있다 보니 R&D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집배원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임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대신 "논문내조"라며 "공동연구할 때만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가족 동반 해외출장 논란에 대해선 "교통비는 모두 개인비용으로 부담했고, 숙박은 같은 방을 사용했기 때문에 따로 (지불)하지 않았다"며 "사려깊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원인을 확진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답변도 논란이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백신보릿고개 들어보셨나? 우리나라 접종률이 6.5% 수준이다. 경제는 10위권인데 백신접종률은 100귀원이다. 누가 잘못했느냐"고 묻자, 임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은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지금 백신을 우리가 맞고는 있지만 계속 변종 바이러스가 출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백신생산능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신종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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