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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개헌론으로 대권 선언…"헌법에 생명·안전·주거권 신설"

등록 2021-05-16 1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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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이낙연, 개헌론으로 대권 선언…"헌법에 생명·안전·주거권 신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6일 광주에서 국민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론으로 사실상의 대권 선언을 했다. 연초 여권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샀던 전직 대통령 사면 주장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광주를 찾은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선언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는 5·18 이후 7년의 기다림 끝에 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 이제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며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국민 앞에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 각 분야가 승자 독식의 구조로 굳어지며 불공정과 불평등이 광범하게 심화됐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과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겹쳤다"며 "그런 변화가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내 삶을 나라가 지켜주기를 국민은 바라고 그런 방향으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기를 국민은 갈망한다"고 진단했다. 이 전 대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한다"며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더 강력하고 세밀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불평등 완화는 승자 독식의 구조를 상생과 협력의 구조로 바꿔 가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기를 제안한다"며 "특히 주거권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 장기 거주주택의 세 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근거로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 노인, 장애인, 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해야 한다. 이미 헌법에 있는 환경권, 노동권, 교육권은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토지로 인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도록 좀더 구체화하기를 바란다.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재정분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명료하게 규정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제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구조에 집중됐다. 그래서 국민의 삶은 헌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며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이번 개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다"며 "그러나 저는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 후로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 앞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부터 고향이자 텃밭인 호남에서 민심 잡기를 이어가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이틀 앞둔 시점에 연초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에 대한 사과와 국민 기본권 강화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헌을 담은 이번 광주 구상은 실질적인 대권 선언이라고 이 전 대표 측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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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개헌론으로 대권 선언…"헌법에 생명·안전·주거권 신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6일 광주에서 국민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론으로 사실상의 대권 선언을 했다. 연초 여권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샀던 전직 대통령 사면 주장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광주를 찾은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선언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는 5·18 이후 7년의 기다림 끝에 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 이제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며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국민 앞에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 각 분야가 승자 독식의 구조로 굳어지며 불공정과 불평등이 광범하게 심화됐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과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겹쳤다"며 "그런 변화가 사람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 내 삶을 나라가 지켜주기를 국민은 바라고 그런 방향으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기를 국민은 갈망한다"고 진단했다. 이 전 대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한다"며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더 강력하고 세밀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불평등 완화는 승자 독식의 구조를 상생과 협력의 구조로 바꿔 가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기를 제안한다"며 "특히 주거권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 장기 거주주택의 세 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근거로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 노인, 장애인, 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해야 한다. 이미 헌법에 있는 환경권, 노동권, 교육권은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토지로 인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도록 좀더 구체화하기를 바란다.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재정분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명료하게 규정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제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구조에 집중됐다. 그래서 국민의 삶은 헌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며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이번 개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다"며 "그러나 저는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 후로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 앞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부터 고향이자 텃밭인 호남에서 민심 잡기를 이어가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이틀 앞둔 시점에 연초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에 대한 사과와 국민 기본권 강화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헌을 담은 이번 광주 구상은 실질적인 대권 선언이라고 이 전 대표 측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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