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 잃어버린 10년 분석…"정부 주도 협력 성사 희박"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에 대해 '북한판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집권 초반 일부 경제성과가 있었지만 제재나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해석이다.

또 정부 주도 대북 인도 지원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과 함께 국제기구 또는 민간을 통해 간접적으로 남북 접촉을 시도하는 방식의 협력 추진 등의 제언 등이 나왔다.

이는 17일 오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연 '북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남북 관계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분석이다. 토론회에서는 북한 경제에 관한 진단과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경제 실적은 전반부 5년은 양호한 편이었지만, 후반부 5년은 크게 나빠졌다면서 '잃어버린 10년'을 언급했다.

특히 주요 지점으로 지난 2017년 고강도 대북 제재 본격화, 2020~2021년 코로나19를 거론했다. 그는 북한 경제가 성장과 역성장을 반복하다가 2017년 이후 역성장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바라봤다.

양 교수는 북한이 2016년부터 경제 고도성장 전략에 시동을 걸고 2018년 북미 핵협상에 나섰지만, 제재와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로 제재 완화에 실패했다고 봤다.

아울러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인한 충격이 더해진 것으로 평가했고 2021년 5월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김정은 집권 초기보다 악화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의 새 경제성장 5개년 계획에 대해 "대북 제재를 상수로 놓고 수립한 최소 목표치 계획"이라고 평가하면서 "고정불변이라기보다는 다소 유동적, 과도기적 성격이 있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제2의 고난의 행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분적 후퇴로 볼 수는 있어도 전통적인 계획경제로 회귀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방향으로 해석했다.

양윤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현재 북한 경제가 ▲북중 무역 침체 ▲공식경제 침체 ▲외화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것으로 바라봤다.

그는 이런 배경에서 당 주도 고난의 행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했고 "낙후된 이데올로기나 대중 선동 구호를 통한 경제 돌파구 마련은 무의미하다"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 주민들은 시장 경제에 이미 적응했다고 바라보면서 "위에서부터 개혁이 필요하고 북한 지도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제재로 인한 북한 인도적 위기 발생 소지는 작다고 바라보는 견해도 있었다. 김진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 "1990년대 중후반 같은 대기근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최소한의 식량 자급 능력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엔 제재가 유지되는 한 경제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남북 양자 협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면서 국제기구 대북 지원 사업 재개 시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현실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외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한반도 신경제 구상 프로젝트가 대규모이고 사전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 "인도주의적 성격을 갖춘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한국 정부가 직접 협력 주체로 나설 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다"며 북한 봉쇄정책 완화 시 민간 중심으로 의사를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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