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선시 5년간 재건축·재개발 24만가구 신규 인허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재선될 경우 5년간 모두 2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투기 수요에 대해선 정부와 함께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지만, 규제 완화책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후보 시절 분명히 제시했던 것 처럼 연간 4만8000가구씩 공급해서 임기 중 5년을 상정해 2025년까지 24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후보 시절 제시한 '스피드 주택공급' 공약을 원칙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그는 "주택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신규주택 인허가 단계까지를 완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예상보다 공급 속도가 더딘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듯 "선거할 때 일주일 안에 어떻게 하겠다, 한 달 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한 것은 의지의 표현이고, 그 의지는 같다"며 "재건축·재개발은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다. 489개 단지 중 443곳, 대부분 90%가 넘는 단지는 원래 계획대로 순항 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했다. 그는 "취임 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교란에 가까운 행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책도 논의 중이다. 국토부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조만간 비정상적 거래, 가격 급등에 대해 좀 더 강력한 규제 의지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책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개발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이후 신규 구역 지정이 없다보니 지나치게 억제 위주의 정책이 펼쳐졌다"며 "그 부분에 대해 서울시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정비지수제 수선 문제를 비롯해 몇가지 활성화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일주일 내지 열흘 내에 정리될 것"이라며 "규제책과 아울러 타이밍을 조절해가며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전임 시장의 정책을 존중할 것이라는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I·SEOUL·U(아이서울유)' 브랜드에 대해 "후임자 입장에서 가급적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면서 "조금 부족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나 결정이라 하더라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은 지켜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본질에 맞지 않는 과도한 사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 공원 곳곳에 높이 2m, 길이 15m 정도 되는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고 있는데, 가격이 9900만원이었다"며 "관광객이 몰려올 위치도 아니고, 누가 봐도 1억짜리가 맞느냐 싶은 과도한 투자다.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브랜드가 갖는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을 쓰자고 지시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도시재생'과 관련해선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오 시장은 "도시재생을 일률적으로 안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고 운을 뗀 뒤 "도시재생이 갖는 몫이 있고, 재개발.재건축이 갖는 몫과 기능이 있지만, 그럼에도 축소할 이유는 있다. 지나치게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억제하고, 적대시하는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도시재생을 억제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결국 그 선택은 주민들의 몫"이라며 "지역별로 합리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재상으로 갈지 선입견없이 현장의 수요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 시의회의 시정질의 등을 통해 충분히 토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강공원을 금주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공론화 작업을 거쳐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옳다"며 "음주문화라는게 한 사회에 뿌리내린 어떤 형태의 문화가 있는 것이라 갑자기 공공장소에서 일률적으로 금주를 시행할 수 있겠냐, 1년 정도는 캠페인 기간을 가지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취임 한 달을 돌아보면서 "지난 한 달 간 시간가는 줄도 잊은 채 열심히 달렸다"는 소회도 밝혔다. 그는 "남은 시간도 지난 한 달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석전경우(石田耕牛), 돌밭을 가는 소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임기가 1년3개월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정도 보고 비전과 전략을 다듬는 '비전2030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매일 회의를 하며 큰 가닥을 잡고 있다"며 "묵묵히 서울의 터전을 갈아매어 초일류 글로벌 경쟁력이 꽃피는 옥토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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