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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규제 완화…'민간 vs 공공' 서울시민 선택은?

등록 2021-05-26 16:16:30 최종수정 2021-05-31 0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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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재개발 규제 완화…'민간 vs 공공' 서울시민 선택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공공 주도의 공급대책으로 집값 안정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고질적 공급부족을 해소하겠다고 나섰다. 서울 시민들은 공공과 민간의 선택지를 모두 쥐고 고민할 수 있게 됐다. 26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며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2025년까지 24만호의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계속된 지나친 공급 억제 위주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주택 수급 균형이 무너졌고,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지금의 대참사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6대 규제 완화'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 ▲주민동의율 확인절차 간소화 ▲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25개 이상 재개발구역 발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서울시의 규제완화책으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고려하던 지역 주민들이 민간재개발을 선호해 정부의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이 반드시 경쟁관계에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의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국장)은 "과거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다 걸림돌이 있어 추진을 못했던 지역 등은 민간보다는 공공이 유리하다고, 민간이 추진해도 수익성이 충분히 나오는 지역들은 민간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공공복합사업의 경우 5개년간 공급할 물량의 절반 정도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며 "양자 간 충돌이나 상충에 따른 공공사업 위축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부는 4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과 인천 3곳을 선정했다. 앞서 3월31일 1차 후보지로 영등포구·금천구·은평구·도봉구 등 21곳, 지난달 14일 2차 후보지로 강북구·동대문구 등 13곳, 지난 12일 대구와 부산 4곳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4차 후보지를 낙점했다. 앞서 선정한 후보지에서는 주민 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1~3차 후보지 38곳 중 12곳에서 예정지구지정요건인 10%의 주민동의를 얻었다. 특히 은평구 증산4, 수색1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1 동의를 초과 확보했다. 국토부는 "2·4대책 관련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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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규제 완화…'민간 vs 공공' 서울시민 선택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공공 주도의 공급대책으로 집값 안정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고질적 공급부족을 해소하겠다고 나섰다. 서울 시민들은 공공과 민간의 선택지를 모두 쥐고 고민할 수 있게 됐다. 26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이라며 "재개발부터 정상화해 2025년까지 24만호의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계속된 지나친 공급 억제 위주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주택 수급 균형이 무너졌고,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지금의 대참사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6대 규제 완화'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 ▲주민동의율 확인절차 간소화 ▲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25개 이상 재개발구역 발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서울시의 규제완화책으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고려하던 지역 주민들이 민간재개발을 선호해 정부의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이 반드시 경쟁관계에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의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국장)은 "과거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다 걸림돌이 있어 추진을 못했던 지역 등은 민간보다는 공공이 유리하다고, 민간이 추진해도 수익성이 충분히 나오는 지역들은 민간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공공복합사업의 경우 5개년간 공급할 물량의 절반 정도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며 "양자 간 충돌이나 상충에 따른 공공사업 위축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부는 4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5곳과 인천 3곳을 선정했다. 앞서 3월31일 1차 후보지로 영등포구·금천구·은평구·도봉구 등 21곳, 지난달 14일 2차 후보지로 강북구·동대문구 등 13곳, 지난 12일 대구와 부산 4곳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4차 후보지를 낙점했다. 앞서 선정한 후보지에서는 주민 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1~3차 후보지 38곳 중 12곳에서 예정지구지정요건인 10%의 주민동의를 얻었다. 특히 은평구 증산4, 수색1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1 동의를 초과 확보했다. 국토부는 "2·4대책 관련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의 사업 후보지가 빠른 속도로 발굴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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