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보다 과한 규제 개선한다…15대 과제 선정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들을 선정, 이달 중으로 규제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 챌린지'는 해외 주요국과 같거나 더 완화된 규제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

민간이 제안한 과한 규제들을 민간·정부가 함께 3단계(소관부처→국무조정실→국무총리)로 검토하여 최대한 개선한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경제단체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국민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차 규제 챌린지 과제 15개를 선정했다.

15개 과제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자동차 너비기준 완화 ▲국가기관 발주 SW사업 참여제한 완화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기간 합리화 ▲석유화학업계 저장시설 물질배출규제 개선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화장품 유기농·천연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 등이다.

정부는 1단계 차관·민간전문가가 주재하는 부처 입증위원회, 2단계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규제챌린지 협의회를 거쳐 3단계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챌린지 민관회의에서 개선 여부를 확정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정을 오는 10월 중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다른 나라는 (과도한 규제를) 없애는데 (우리는) 왜 못 없애냐"며 "규제챌린지를 도입해 (국내 기업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풀어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지난 3일 경제단체장 간담회 이후 두 번째 경제계 소통 행보를 보였다. 총리실은 "노동계, 벤처·스타트업·여성기업 등 지속적으로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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