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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국힘 부동산 조사 직무회피 대상 아냐"

등록 2021-06-13 18: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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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전현희 "위원장, 국힘 부동산 조사 직무회피 대상 아냐"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야당은 법령에 규정된 위원장의 의무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위원장으로 소속 의원 174명에 대한 전수조사 당시 직무회피가 불가피했던 것과 달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사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미다. 직접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장을 맡아 지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민주당 부동산 거래 조사에서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인 전 위원장은 권익위 소관 관계법령을 준수해 민주당과의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회피 조치를 했다"며 이렇게 적었다. 전 위원장은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제5조) 등 이해충돌방지와 직무회피 조치 관련 근거 규정을 함께 게시했다. 관련 규정에는 공무원은 자신이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단지 기관장의 전직을 이유로 조사도 하기 전에 미리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사하는 권익위의 조사 시스템과 조사관들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시켜 나중 조사 결과에 대한 오해와 불신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혹여 야당 국회의원이 없던 부동산 위법행위도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의 의미라면 그것은 위법행위자 권익위의 조사 시스템상 발생 불가능한 기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특히 "권익위는 여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 조사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와 원칙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공정성 안심하고 믿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민주당 소속 174명의 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의뢰 당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회피 조치를 했다. 이에 부패방지 담당의 이건리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가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서 김태응 단장 체제로 조사를 진행했다. 권익위 특조단은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앞선 민주당 조사 과정을 고려할 때 전 위원장이 이번에 직무회피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의원 조사 때는 직접 특조단장을 맡아 조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례를 따르자면 김태응 상임위원 대신 새로 임명된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이 새로 단장을 맡아야 하지만 안 부위원장 역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오는 21일 소집 예정된 전원위원회 의결 전에 전 위원장의 직무회피 여부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조사 실시 계획 수립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비교섭 5당 의원들에 대한 직무회피 조치를 한 것과 달리 자당 소속 의원의 경우 직접 조사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익위에서 '이번 조사에도 전 위원장이 당연히 회피할 것'이라고 단언했다"면서 "조사의 중립성을 위해 전 위원장은 신속히 직무회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적 문제로 감사원 의뢰가 어려워진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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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국힘 부동산 조사 직무회피 대상 아냐"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야당은 법령에 규정된 위원장의 의무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조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위원장으로 소속 의원 174명에 대한 전수조사 당시 직무회피가 불가피했던 것과 달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사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미다. 직접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장을 맡아 지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민주당 부동산 거래 조사에서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인 전 위원장은 권익위 소관 관계법령을 준수해 민주당과의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회피 조치를 했다"며 이렇게 적었다. 전 위원장은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제5조) 등 이해충돌방지와 직무회피 조치 관련 근거 규정을 함께 게시했다. 관련 규정에는 공무원은 자신이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단지 기관장의 전직을 이유로 조사도 하기 전에 미리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사하는 권익위의 조사 시스템과 조사관들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시켜 나중 조사 결과에 대한 오해와 불신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혹여 야당 국회의원이 없던 부동산 위법행위도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의 의미라면 그것은 위법행위자 권익위의 조사 시스템상 발생 불가능한 기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특히 "권익위는 여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 조사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와 원칙적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공정성 안심하고 믿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민주당 소속 174명의 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의뢰 당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회피 조치를 했다. 이에 부패방지 담당의 이건리 당시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가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서 김태응 단장 체제로 조사를 진행했다. 권익위 특조단은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앞선 민주당 조사 과정을 고려할 때 전 위원장이 이번에 직무회피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의원 조사 때는 직접 특조단장을 맡아 조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례를 따르자면 김태응 상임위원 대신 새로 임명된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이 새로 단장을 맡아야 하지만 안 부위원장 역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오는 21일 소집 예정된 전원위원회 의결 전에 전 위원장의 직무회피 여부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조사 실시 계획 수립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비교섭 5당 의원들에 대한 직무회피 조치를 한 것과 달리 자당 소속 의원의 경우 직접 조사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익위에서 '이번 조사에도 전 위원장이 당연히 회피할 것'이라고 단언했다"면서 "조사의 중립성을 위해 전 위원장은 신속히 직무회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적 문제로 감사원 의뢰가 어려워진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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