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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민투표서 '배출자 부담 강화' 이산화탄소법 부결

등록 2021-06-14 05: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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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스위스 국민투표서 '배출자 부담 강화' 이산화탄소법 부결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스위스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저감 법안(CO2 law)을 국민투표에 붙였지만 부결됐다. 이 법안은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동차와 항공편, 산업, 건물 등 각 분야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주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였다. BBC와 스위스인포 등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저감 법안은 이날 전체 유권자 51.6%가 반대해 부결됐다. 스위스는 파리협정에 따라 오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단계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저감 법안이 의회 대다수 동의 하에 마련됐다. 석유업계, 자동차협회 등 반대론자들은 부담이 너무 크고 불공평하다며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이들은 스위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세계 배출량의 0.1%에 불과하다면서 스위스가 기후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인포는 당초 찬성론자들이 큰 지지를 받았지만 최근 몇주간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고 했다. BBC는 스위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유권자가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스위스 경제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한 찬성은 막대한 경제적 추가 부담과 관료주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스위스 환경부 장관은 기후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다만 파리 협정을 탈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스위스는 같은날 경찰이 공격적인 극단주의자를 단속하고 예방적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테러 방지법을 국민투표에서 찬성 56%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5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진보와 무당파 시민단체들이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테러방지법인 이 법안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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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민투표서 '배출자 부담 강화' 이산화탄소법 부결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스위스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저감 법안(CO2 law)을 국민투표에 붙였지만 부결됐다. 이 법안은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동차와 항공편, 산업, 건물 등 각 분야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주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였다. BBC와 스위스인포 등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저감 법안은 이날 전체 유권자 51.6%가 반대해 부결됐다. 스위스는 파리협정에 따라 오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단계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저감 법안이 의회 대다수 동의 하에 마련됐다. 석유업계, 자동차협회 등 반대론자들은 부담이 너무 크고 불공평하다며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이들은 스위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세계 배출량의 0.1%에 불과하다면서 스위스가 기후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인포는 당초 찬성론자들이 큰 지지를 받았지만 최근 몇주간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고 했다. BBC는 스위스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유권자가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스위스 경제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한 찬성은 막대한 경제적 추가 부담과 관료주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스위스 환경부 장관은 기후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다만 파리 협정을 탈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스위스는 같은날 경찰이 공격적인 극단주의자를 단속하고 예방적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테러 방지법을 국민투표에서 찬성 56%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5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테러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진보와 무당파 시민단체들이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테러방지법인 이 법안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투표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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