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안 하면 미래세대 반란"…개혁 강조한 차기 연금학회장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예측 통계가 잘못됐다며 2065년 이후에는 젊은 층 1명이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등 젊은 층의 부담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창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는 최근 열린 '한국연금학회·인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65년 기준으로 생산가능연령에 속하는 1명이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아마 불가능하고, 어느 시점에 미래세대 반란이 터져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연금학회 수석부회장을 지내고 있는 이 교수는 차기 회장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8년 국민연금 재정 추계 시 2065년 기준 노인부양비가 90%를 약간 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40년 이후 합계출산율을 1.24~1.38명으로 가정했을 때 나오는 결과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이다. 지난 2018년 0.98명 이후 3년 연속 1명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다른 국가들보다 매우 빠르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프랑스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하는 데 157년이 걸렸다. 지구상 가장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을 기록한 일본은 37년이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0년 더 빠른 2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명이다. 우리가 생각해볼 때 2065년에 (합계출산율이) 1.38명이 될까? 쉽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으로 고령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금 합계출산율이 0.84명이다. 1.05명으로 적용할 경우 2065년 기준 노인부양비는 105% 이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계한 공적연금 결손을 채우는 데 필요한 예산에 있어서도 문제라는 지적을 내놨다.

합계출산율을 1.24명 이상으로 가정하고 2060년 기준 공적연금 부족분에 필요한 정부 예산 비율은 22.8%였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을 1.05명으로 낮췄을 때 정부 예산의 24.0%가 공적연금 손실을 메꾸는 데 사용돼야 한다. 2080년에는 이 비율이 34.7%로 상승한다.

이 교수는 "당연히 설계에서 문제가 있다. 보험수리적 수지상등원칙이 무시된 설계다. 그런 설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건 철칙이다"라며 "정보의 객관성, 투명성, 그 과정상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결여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기금운용수익률과 기금소진시기에 대해 그는 "합계출산율을 1.05명으로 낮추면 기금소진시기는 2057년으로 동일하지만, 모자란 금액이 2배 가까지 늘어난다"며 "합계출산율을 그대로 놔두고 기금운용수익률만 0.5%, 1%로 각각 낮게 적용한 경우 기금 소진 시기는 각각 2055년, 2053년으로 당겨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금 소진 시기 이후 (공적연금 손실 보전에 필요한 정부 예산이) 2088년에는 1경5000조원에서 1경8000조원에 달한다"며 "우리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공적연금이 지속하려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독일, 일본 모두 연금개혁을 했다. 일본은 완벽하다 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개혁이다.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는 북유럽 국가들도 개혁을 진행했다"며 "개혁하지 않을 경우 그리스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대로 가면 그리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예견했다.

지난 2014년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 연금 수령자의 45%는 매달 665유로(약 83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이는 빈곤선에 가까운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 이상으로 높은 반면 제때 연금개혁을 하지 않아 재정 실패에 처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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