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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정책이 고용 망쳐"…청년·학계 모여 '일자리연대' 출범

등록 2021-06-23 15:39:32 최종수정 2021-06-23 18: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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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포퓰리즘 정책이 고용 망쳐"…청년·학계 모여 '일자리연대' 출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내 일자리 문제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층,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일자리연대'가 출범한다. 일자리연대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와 김기석 서울대 명예교수,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 청년단체 포도주포럼의 황의선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고문으로는 공공분야 고용 및 인사 전문가인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 참여하며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임무송 전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김영기 전 산업안전협회 회장, 윤기설 한국 좋은일자리 연구소장, 심성보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본부장도 연대 창립에 함께 했다. 김대환 공동대표는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과도한 규제와 반시장적이고 포퓰리즘적 정책 남발로 국가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어버리고 일자리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국민 모두가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도전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 대안과 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현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 정책으로 일자리 생태계가 무너져 고용불안이 야기됐다는 데 문제 의식을 같이 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나갈 계획이다. 노동·복지·교육·공공 분야에 대한 개혁 방향을 제시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모은다. 연대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노동개혁을 외면한 정부의 일자리 포퓰리즘은 노동권력과 밀착되어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오히려 저해했다"며 "노동시장 전체를 보지 않고 노조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온 균형감 잃은 정책은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기에 이르러 일자리 문제의 복원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와 분배를 겨냥한 무분별한 현금살포와 규제강화는 일자리 감소를 재촉할 뿐이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공정경쟁으로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며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화를 위한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일자리 창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혁파해 유연성을 높이고 직업교육을 평생학습 체계로 다원화해 고용기회와 고용 능력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국 만들기에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창립 기자회견에 이어서는 '대한민국 일자리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주훈 KDI 연구위원(경제개혁)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교육개혁) ▲김동배 인천대 교수(고용개혁) ▲이 정 한국외대 교수(노동개혁) ▲최균 한림대 교수(복지개혁) 등이 경제 교육 고용 노동 복지 분야의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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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정책이 고용 망쳐"…청년·학계 모여 '일자리연대' 출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내 일자리 문제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층,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일자리연대'가 출범한다. 일자리연대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와 김기석 서울대 명예교수,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 청년단체 포도주포럼의 황의선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고문으로는 공공분야 고용 및 인사 전문가인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 참여하며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임무송 전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김영기 전 산업안전협회 회장, 윤기설 한국 좋은일자리 연구소장, 심성보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본부장도 연대 창립에 함께 했다. 김대환 공동대표는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과도한 규제와 반시장적이고 포퓰리즘적 정책 남발로 국가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어버리고 일자리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국민 모두가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도전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책 대안과 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현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 정책으로 일자리 생태계가 무너져 고용불안이 야기됐다는 데 문제 의식을 같이 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나갈 계획이다. 노동·복지·교육·공공 분야에 대한 개혁 방향을 제시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모은다. 연대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노동개혁을 외면한 정부의 일자리 포퓰리즘은 노동권력과 밀착되어 노동시장의 역동성을 오히려 저해했다"며 "노동시장 전체를 보지 않고 노조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온 균형감 잃은 정책은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기에 이르러 일자리 문제의 복원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와 분배를 겨냥한 무분별한 현금살포와 규제강화는 일자리 감소를 재촉할 뿐이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공정경쟁으로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며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화를 위한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일자리 창출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혁파해 유연성을 높이고 직업교육을 평생학습 체계로 다원화해 고용기회와 고용 능력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명실상부한 선진국 만들기에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창립 기자회견에 이어서는 '대한민국 일자리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주훈 KDI 연구위원(경제개혁)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교육개혁) ▲김동배 인천대 교수(고용개혁) ▲이 정 한국외대 교수(노동개혁) ▲최균 한림대 교수(복지개혁) 등이 경제 교육 고용 노동 복지 분야의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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