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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계산 잘못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신뢰성 타격

등록 2021-06-23 22: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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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기재부 계산 잘못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신뢰성 타격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일부 기관에 대한 평가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신뢰성에 타격이 예상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공기업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 경영평가 대상 중 일부 준정부기관에 대해 잘못된 점수를 부여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3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심의·의결했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기재부가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뢰해 진행됐다. 평가단은 점수에 따라 탁월(S)을 제외한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으로 등급을 부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 발표 이후 예상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에서 평가에 이의를 제기했고, 기재부가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잘못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확인 결과 각 평가 항목별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환산하는 과정에서 계산 착오로 점수와 등급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일임하는데 돼 있다"며 "기재부로서는 평가 결과를 검증할 수 없어 결과 자료 받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를 파악한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재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을 마무리하면 수정한 공공기관 평가 점수와 등급을 공개할 방침이다. 오류 정도에 따라 공공기관별 점수와 등급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각 공공기관은 매년 기재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 등에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보다 4개 기관 늘어난 21개 기관은 미흡(D) 이하 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 등 4개 기관장은 해임 건의됐다. 지난 2004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 도입 이후 점수 산정 오류로 평가등급이 뒤바뀐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재산정 결과에 따라 등급이 뒤바뀔 경우 신뢰성과 공정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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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계산 잘못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오류…신뢰성 타격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일부 기관에 대한 평가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신뢰성에 타격이 예상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공기업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 경영평가 대상 중 일부 준정부기관에 대해 잘못된 점수를 부여했다. 기재부는 지난 18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13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심의·의결했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기재부가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에 의뢰해 진행됐다. 평가단은 점수에 따라 탁월(S)을 제외한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으로 등급을 부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 발표 이후 예상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에서 평가에 이의를 제기했고, 기재부가 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잘못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 확인 결과 각 평가 항목별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환산하는 과정에서 계산 착오로 점수와 등급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 일임하는데 돼 있다"며 "기재부로서는 평가 결과를 검증할 수 없어 결과 자료 받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를 파악한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재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을 마무리하면 수정한 공공기관 평가 점수와 등급을 공개할 방침이다. 오류 정도에 따라 공공기관별 점수와 등급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각 공공기관은 매년 기재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 등에 영향을 받는다. 지난해보다 4개 기관 늘어난 21개 기관은 미흡(D) 이하 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 등 4개 기관장은 해임 건의됐다. 지난 2004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 도입 이후 점수 산정 오류로 평가등급이 뒤바뀐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재산정 결과에 따라 등급이 뒤바뀔 경우 신뢰성과 공정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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