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운영"
등록 2021-07-23 08:29:27 최종수정 2021-07-23 09:00:5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주재"비대면 은행 계좌 신설…개인정보 보호 강화"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어 디지털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지능형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 증명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올해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 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함 못지않게 보안 또한 중요하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이 비대면 경제 시대의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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