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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대전시 공영개발은 셀프 규제 완화"

등록 2021-07-26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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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대전시 공영개발은 셀프 규제 완화"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신분이었다가 협약이 해지된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26일 대전시의 공영개발 방침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 회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PIH에는 엄격한 잣대로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인허가 조건을 내세우고, 공익성도 없는 이른바 공영개발을 핑계로 대폭 완화한 기준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10층보다 세배가 넘는 33층으로 확대된 층수, 공사비가 가장 많이 드는 지하공사에는 기존 계획인 7층의 절반이하인 지하 3층으로 계획됐다"며 "대전시의 셀프완화"라고 꼬집었다. 대전시가 6000억원을 투입해 공영개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적용했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회사는 또한 소송전을 언급하면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KPIH와 민사, 행정 두가지 소송을 진행중으로, 어떤 시공사나 금융사도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내비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당장 착공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건립계획을 발표한 것은 내년에 있을 제8회 지방선거가 목적일 것"이라고 점치고 "대전시장이 유성복합터미널을 사적으로 이용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터미널 기공식을 반드시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정에 앞서 진행해야한다고 대전시가 요청했던 적이 있고, 심지어 어떤 업체를 써야하는지 선정해준 바도 있다"고도 폭로했다. 이어 "대전시장은 KPIH의 사업진행을 사사건건 방해해왔다"며 "김재혁 도시공사사장은 정무부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PF를 협의하는 금융권마다 유선으로 연락해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KPIH가 코로나19 인해 사업기간을 연장 요청할 당시 도시공사 담당자들과 금융사, 시공사 담당자들과의 협의회에서 도시공사 담당자는 김재혁 전 정무부시장이 국정원 출신이라며 협박성 언급도 한 바 있다"고도 했다. 회사는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으로 짓고 터미널까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데도 굳이 세비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결정"이라며 "KPIH는 지금도 금융사, 시공사와의 협의를 위한 8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면, 바로 착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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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대전시 공영개발은 셀프 규제 완화"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신분이었다가 협약이 해지된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26일 대전시의 공영개발 방침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 회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PIH에는 엄격한 잣대로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인허가 조건을 내세우고, 공익성도 없는 이른바 공영개발을 핑계로 대폭 완화한 기준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10층보다 세배가 넘는 33층으로 확대된 층수, 공사비가 가장 많이 드는 지하공사에는 기존 계획인 7층의 절반이하인 지하 3층으로 계획됐다"며 "대전시의 셀프완화"라고 꼬집었다. 대전시가 6000억원을 투입해 공영개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적용했던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회사는 또한 소송전을 언급하면서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KPIH와 민사, 행정 두가지 소송을 진행중으로, 어떤 시공사나 금융사도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내비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당장 착공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건립계획을 발표한 것은 내년에 있을 제8회 지방선거가 목적일 것"이라고 점치고 "대전시장이 유성복합터미널을 사적으로 이용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터미널 기공식을 반드시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정에 앞서 진행해야한다고 대전시가 요청했던 적이 있고, 심지어 어떤 업체를 써야하는지 선정해준 바도 있다"고도 폭로했다. 이어 "대전시장은 KPIH의 사업진행을 사사건건 방해해왔다"며 "김재혁 도시공사사장은 정무부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PF를 협의하는 금융권마다 유선으로 연락해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KPIH가 코로나19 인해 사업기간을 연장 요청할 당시 도시공사 담당자들과 금융사, 시공사 담당자들과의 협의회에서 도시공사 담당자는 김재혁 전 정무부시장이 국정원 출신이라며 협박성 언급도 한 바 있다"고도 했다. 회사는 "민간사업자가 민간자본으로 짓고 터미널까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데도 굳이 세비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결정"이라며 "KPIH는 지금도 금융사, 시공사와의 협의를 위한 8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면, 바로 착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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