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창립 27년…"셀프개혁 없기에 우리가 필요"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폭 넓은 분야에서 제도 개혁과 권력 감시를 외쳐왔던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창립 27돌을 맞았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참여연대 존립 근거가 "세상은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창립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뉴시스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박 처장을 만나 27년을 걸어온 참여연대의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박 처장은 최근 단체의 유의미한 활동 중 하나로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중소상인들과의 협업을 꼽았다. 그는 "(임차인들이) 영업 제한에 처했지만 임대료는 고스란히 내야 하는 문제 등이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냈다"며 "티는 잘 나지 않아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열심히 한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활동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상가 임대료 분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대선 후보자들에게 분담 방안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다. 8일엔 코로나19 손실 보상의 대상과 신청 절차 및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이 밖에도 참여연대는 올해 ▲LH 직원 투기의혹 제기 및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촉구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 주거권 보장 촉구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행위 공론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등 사회안전망 강화 촉구 ▲한국전쟁 종식,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한번도 평화선언 서명운동 등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27년 간 멈춤 없이 달려온 단체지만 고충이 없진 않았다. '친(親)정부 단체'라는 수식어는 정치적 독립을 표방하는 참여연대가 간절히 떼고 싶어하는 꼬리표다.

단체는 언론 보도의 답답함을 토로한다. 주기적으로 정부 인사가 참여연대 출신인 것을 지적하는 보도가 반복되면서 단체가 정부와 '짝짜꿍 하는 게 아니냐'는 식의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다.

박 처장은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은 진보정당·기후·인권 등 다방면으로 포진해있는데 이중 아주 일부 (정부 인사)만을 찍어 참여연대가 친정부라고 한다"며 "시민사회운동의 정체성을 흠집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십 수년 전에 참여연대를 나갔거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단체에 몸 담았던 사람들의 활동 경력이 부각되는 측면도 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 전 실장은 2006년 참여연대에서 독립해 나갔지만 그가 현 정부에서 요직을 맡으며 이슈가 될 때마다 참여연대도 함께 소환되곤 했다.

박 처장은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현 정부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참여연대가 정부를 비판하는 용도로 동원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친정부적이라는 '낙인'이 잘못됐다는 근거로 그간의 활동을 제시한다. 영역을 가리지 않고 현 정부의 정책과 결정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체는 정부 정책에 대체로 부족한 면이 많다고 평가한다. 박 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개혁 과제와 청산 과제가 마구 쏟아지면서 기대가 있었지만 지난 5년 간 실망이 컸다"며 "전반적으로 불평등이 심하고 조세 정책도 주저하다가 후퇴하는 등 사회 경제 전 분야에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를 포함한 권력 기관 개혁과 코로나19 대응 등에 있어선 일부 긍정할만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정부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정부에게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23년 간 회원들의 후원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회원 수가 저조할 땐 적자에 시달리기도 한다.

지금이 그런 시점이다. 현재 참여연대는 회원가입 정체기에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회비 납부율이 줄어들었고, 'LH  투기 의혹 제기'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며 일부 회원이 이탈한 탓도 있다.

박 처장은 현재 정체가 예전엔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유의미한 활동을 통해 회원 수를 늘리는 방법 외 다른 재정 충당 방식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산적한 사회적 과제 중 '어떤' 사안에 주력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박 처장은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보다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 처장은 "한국 사회에서 첨예한 이슈 중 우리의 전문성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온라인플랫폼 문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이 엄청 확장하고 있지만 입법 공백이 있어 불공정 거래, 노동권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곳에 힘을 쏟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시민사회의 주요 어젠다였던 권력기관 개혁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과거의 이슈와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를 함께 안고 있는 것이 참여연대의 과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처장은 앞으로도 참여연대 활동이 계속 돼야 하는 이유에 단체의 신조로 답했다. 그는 "우리는 정치, 법조, 언론 등 어느 분야의 개혁이든 셀프로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요구든 압박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