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원조기구 MCC, 북한 지원후보국서 제외…'인신매매' 이유
지원기준 충족하지만 제외
1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 연방관보를 인용해 전날 MCC가 북한을 지원후보국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MCC는 미국의 2022 회계연도 지원대상 보고서에서 북한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4095달러(약 480만 원) 미만으로 지원 기준은 충족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VPA)에 따라 북한은 인신매매 상황이 최악인 3등급(Tier 3)으로 지정된 것을 제외 이유로 설명했다. 북한 외에도 미얀마, 캄보디아, 이란 등 14개 국가가 제외됐다. 대부분 인신매매 관련 등의 이유였다. 미국 정부는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이 가운데 3등급 지정 국가는 구호 및 지원금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7월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19년 연속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 한국은 인신매매 우려가 가장 낮은 1등급 국가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