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정미 "文정부, 보수정부와 차이점 모르겠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정진형 기자 =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이정미 전 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완전 낙제점"이라며 "보수정부와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의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과 좌절도 더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역대 정부들마다 그 정부가 보수정부였든 민주당 정부였든 무엇을 그렸다고 하는 뚜렷한 게 있지 않나"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남북관계, 코로나 방역 이 두 가지로 버텼던 것인데 결국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당시 국민적 지지와 남북당국 합의로 얼마든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을 미국 정부를 설득해가는 입장에 서지 못하면서 신뢰관계가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도 그게 정부의 성공이었나. 전 국민의 성공이었다. 국민이 그 희생과 불편을 오롯이 감당한 것"이라며 "코로나 2년이 돼 가니까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못참겠다고 정부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당신(정부)이 내 삶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다. 그런 (문재인 정부의) 치적에 너무나 한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정의당에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는데 대권 도전 각오와 소회는.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은 앞으로 100년을 좌우할만큼 너무도 중요한 시간이다. 불평등 위기를 계속 방치하면 사회적 갈등이 폭발될 것 같다는 걱정이 많이 들었다. 자산·소득의 불평등이 나타나는데 최근 화천대유 사건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박탈감을 주지 않았나. 젊은 청년들이 공정담론에 국민의힘 지지로 넘어갔다가가 '다 똑같다'는 분노가 엄청나다고 들었다. 기존 정치에 대한 전면적 불신이 생기면 유럽의 극우파 같은 게 대한민국에 나타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국민들께 이러한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필요한가를 대선 공간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미래에 대한 해답을 함께 그려가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그동안 정의당에서 계속해서 인물교체론이 대두됐지만 여전히 심상정 의원 1인으로 대변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일단 심상정 의원은 4선 의원인데 국민의 지속적 선택을 받아온 반면 다른 정치인들이 그런 것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당의 중간이 비어있는 것이다. 심 의원은 저만치 앞에 가 있고 나머지 정치리더들은 엄청나게 고생하지만 그 비어 있는 공간으로 치고 나가지 못한 게 문제점이라 본다. 진보정치가 양당 정치 하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 무대가 제공되지 못하는 구조 속에 있었지만 전국민이 지켜보는 무대 위에 올려놓아도 심상정 못지 않게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제가 대선에 출마하게 된 이유 중 하나도 그것이다. 정의당이 그동안 너무 심상정 1인으로 대변돼 왔기 때문에 심 의원이 하는 얘기를 정말 잘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 그렇다면 정의당의 해답을 새로운 메신저가 전달하는 것이 국민들께 좀 더 설득력 있게 와 닿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그러면 내가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심 의원의 지명도가 높다보니 외부에서는 '어정심(어차피 정의당은 심상정)'이라는 말도 들리는데.

"그래서 생각해봤다. 어정심은 '어? 정미가 심상정을 이겼네'라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 정의당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정의당에 심상정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정미도 있다. 그래서 정의당이 그동안 굉장히 앙상한 리더십에 의존해왔다는 오해도 불식시키고 이 정당이 새로운 미래와 가능성을 열어가는 상황이라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의당으로서도 필요하다. 이정미가 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팀플레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좌절에 김종철 전 대표의 불명예 퇴진으로 당원들의 무력감이 커 보이는데.

"당원들이 침체돼 있는 것은 맞다. 대선에서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정의당이 축소돼 있는 느낌을 받는데 당내 대표 경선도 이뤄지고 국민의 관심을 받을 장을 열었다는 점은 참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런 새로운 기대를 갖는 당원들에게 변화의 기쁨을 가져다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의당은 창당 과정에서도 어려웠고 매번 선거가 있고 나면 당이 곧 망할 것처럼 언론에서 기사를 쓰고 그랬는데 제가 2018년 지방선거를 이끌었고 창원성산 보궐선거를 이끌면서 두 선거에서 모두 당을 도약시키고 승리를 가져왔다. 그때 드렸던 말씀은 '이제 우리 당에 대선 패배주의는 없다.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정당'이란 것을 확신하게 됐다. 그러면서 당원들이 당에 자부심을 가졌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자부심을 가져올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시도를 했지만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지난 총선에선 아쉬운 결과로 돌아왔는데 돌이켜보자면.

"기득권 정당들이 정치의 승리를 위해서, 다같이 승리하는 길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과도한 기대 같은 게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자기 것은 하나도 놓치 않으려고 캡을 씌우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으로 갔지 않았나. 생각해보면 30석 캡 얘기가 나오고 위성정당을 할 수 있다 아니다 할 때 '우리가 바라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렇게 숫자 싸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민심을 닮은 좋은 정치의 방안으로 추진한 것인데 기득권 양당이 쪼개먹기 하는 선거제 개정은 개악으로 흐를 게 뻔하니 우리가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다'고 강력히 투쟁했어야 하지 않나. 그 당시 너무 협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간 것에 대한 후회가 남는다."

-한국정치 현실에서 양당 구도를 타파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정의당 창당 이후부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을 일관되게 밀어 왔는데 그 제도가 꼭 바뀌어야 한다는 대국민 설득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독일 녹색당이 이번 총선에서 예상했던 것 만큼은 아니었지만 40년 창당 이래 최고 지지를 받았다. 40년 간 녹색당은 무엇을 하는 당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명확히 각인시켰다.  향후 5년 동안 정의당도 일관되게 부동산 기득권 타파,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에 대해 우리가 명확하게 이 길을 걸어간다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과 정의당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제도나 권력개편도 중요하지만 정의당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체성과 가치, 노선을 명확히 밀고가는 게 필요하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빙의 선거를 할 때 정의당이 민주당과의 연대를 요구받거나 제안해야 하지 않냐는 얘기가 있는데 정의당이 이것은 절대 취해야 할 게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번 대선마저 그런 결정을 하면 당이 왜 존재해야 하느냐는 정체성과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시대정신과 부합하는 기회가 올 때 그것을 잡을 수 없는 정당으로 전락해버린다.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에 아무리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 정체성과 가치를 명확히 지켜야 한다."

-이번 대선이 여야 1~2%포인트 차이의 박빙으로 예상돼 정의당에 가해지는 압박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민주당 경선에서 투표율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 국민의힘도 우리 청년의 공정 문제를 해결해주는 줄 알았더니 '50억 황제 퇴직금'이나 받는 정당이라는 점을 보게 됐다는 것 아니냐. 두 정당이 똑같이 기득권 정당이란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대장동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을 이 두 정당에 기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유동층이 생겨났다고 생각하고 정의당이 가진 정책과 비전을 갖고 깊숙히 파고든다면 정의당에 예상치 못한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출마선언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 무용론을 제기하는 등 우리 사회 일각에는 '반(反)페미니즘' 정서가 있는 게 사실인데.

"우선 이 대표가 여가부 무용론을 얘기했다면 무용한 부처로 기재부와 국토부부터 없애야 한다. 사실 그렇게 하다보면 무정부주의로 가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소위 반페미니스트 정서라는 것은 우리 시대 청년의 문제를 은폐하는데 정치권이 반페미니즘을 너무나 가져다 쓰기 때문이라고 본다. 요즘 진짜 대선이 기득권 양당의 '아무 말 대잔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왜 이런 수준으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나 싶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저출생이 페미니스트 때문'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이를 낳고 기르려면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사회를 만들어서 이런 저출생 사단이 온 것인데 그 문제의 해법을 낼 수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의 화살을 그런 데다 갖다 쓰는 것이다.

청년 간에 심각한 젠더갈등이란 것도 사실 청년 취업을 바늘구멍만하게 만들어 놓고 청년을 내부에서 치고박고 싸우게 만든 구조의 문제다. 내 옆의 동료, 시민을 증오하고 적대해야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페미니즘 때문이라고 알리바이를 삼는 상황을 국민과 마주 대하고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느냐 해답을 드리고 싶었다. 그냥 얘기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 질문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될 것이라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4년 공과에 대한 평가와 점수는.

"완전 낙제점이다.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과 좌절도 더 컸다. 역대 정부들마다 그 정부가 보수정부였든 민주당 정부였든 무엇을 그렸다고 하는 뚜렷한 게 있지 않나. 그런데 이 정부는 예컨대 남북관계, 코로나 방역 이 두 가지로 버텼던 것인데 결국 남북관계 문제에 있어서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당시 국민적 지지와 남북당국 합의로 얼마든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을 미국 정부를 설득해가는 입장에 서지 못하면서 신뢰관계가 오히려 악화됐다. 결단해야 할 지점에 결단을 못한 것이다. 코로나 방역도 그게 정부의 성공이었나. 전 국민의 성공이었다. 국민이 그 희생과 불편을 오롯이 감당한 것이다. 코로나 2년이 돼 가니까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못참겠다고 정부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당신(정부)이 내 삶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다. 그런 (문재인 정부의) 치적에 너무나 한계가 드러났고 나머지는 보수정부와 무슨 차이가 있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성남 대장동 의혹을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의 공방이 거센데 어떻게 보는가.

"이것은 국민의힘 게이트냐 이재명이 몸통이냐의 싸움이 아니다. 개발업자, 법조인, 회계사, 언론인, 정치인 등 한 마디로 우리 사회의 꼭대기층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한통속이 돼 카르텔을 형성하고 돈 되는 땅이면 덥석 물어서 이익을 챙기는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 대(對) 일반 시민'의 싸움이다.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지사도 자유롭지 못하다. 사실 전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지사의 대응 방식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나빠진 원인 중 하나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때 사법적 책임으로 이를 면피하려는 것이다. '내가 무슨 돈을 받았는지 밝히면 그만두겠다'는 식이다.

분명히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 일이 벌어졌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일을 추진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핵심은 이 지사가 임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해서 1% 지분투자하고 1000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간 이 불로소득은 하늘에서 솟아난 게 아니라 누군가의 피에 기반한 소득 아니냐. 그런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 태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다. 이것은 무조건 '제가 성남시장시절에 투기 업자들에게 엄청난 불로소득을 가져다준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해야 했는데 '국민의힘이 도둑놈'이라고 하고 최근에는 무슨 춘향전에 나오는 이상한 얘기까지 꺼내는 것을 보면서 정치인의 책임의식이 저렇게 부족한데 과연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충격을 받았다."

-여야의 대선 후보들에 대해 평가한다면.

"이재명 지사는 시대의 도전자가 될 줄 알았는데 민주당 기득권 세력에게 포섭돼 그냥 민주당 대권주자가 되는데 안주해버렸다는 점이 실망스럽다. 민주당 대권주자에 안주하고 있다면 시대가 해결해야 할 불평등과 기후위기 문제를 전면적으로 치고 나갈 수 없다. 이낙연 전 대표는 잘 모르겠다. 이 분은 무엇을 하려고 대통령에 나왔는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기 어려웠다. 무엇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국민 기억에 남는 게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더 하고 대선에 나오는 게 국민에게 이롭겠다. 국민에게 굉장히 위험한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홍준표 의원은 이 분이 다시 유력 대선주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고 집권세력이 되기에 너무나 한계가 있는 정당이란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홍 의원의 지지율 상승이라고 본다. '무야홍'이라고 했는데 '무조건 야당만 하게 될 홍준표'의 느낌이다. 최근에 근로기준법 폐지나 대통령긴급명령권 발동, 여성들에 대한 막말 등 한 마디로 근대화가 안 된 분이다. 그런 분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이재명 지사가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정의당으로서는 진보 대선주자의 공간이 좁아지는 것 아닌가.

"이 지사가 진보적 이미지를 갖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재명표 기본소득'이었다. 그러데 저는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국민들의 세금과 예산으로 국민의 실질적 삶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쓸지 주력해야 할 때다. 100만 실업자, 240만 불완전 고용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 전체가 행복한 기운이 함께 감돌게 된다. 일자리가 없거나 불안정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정체성을 잃는 것인데 이들에게 10만원을 줘서 그 삶이 해결이 되는가. 그 삶을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에서 누구나 10만원씩, 돈을 총 60조~80조원 투입해서 근본적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전 오히려 그 돈을 갖고 우리사회에서 완전히 뒤처져있거나 배제돼 있거나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평범한 시민의 삶에 울타리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더 진보적이라고 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