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기상, '간병인 청년' 재발방지 당부…"무정한 국가 되선 안돼"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생활고에 시달린 22살 청년 강씨가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했다는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제2의 강씨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젊은 나이부터 부모를 돌봐야 하는 청년을 '영케어러'라고 부른다. 본인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으면 간병이 어렵다"며 "영케어러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며 "누구나 원한다면 누구나 국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법제화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이 생애 주기전반에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돌봄정책기본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런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죄송하다. 여러 복지제도가 있었음에도 5년 내에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서 안타깝다"며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위기가구에 적절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청년대책을 준비하면서 영케어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 우선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무엇인지, 어떻게 연결해줘야할지 제도화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를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사건이 나기 전에 여러 이유로 행정체계에서 관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했으면 즉시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어야 한다"며 "무정한 국가라는 생각이 들어선 안 된다. 무정한 국가 아래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다. 국민의 존엄을 위해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조차 최대한 국가가 자신들에게 다가온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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