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선들, 피선거권 18세 하향·3선 제한 등 정치개혁안 제안

[서울=뉴시스] 윤해리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도화, 국회의원 3선 제한 등 정치 신인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유권자들의 국회의원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을 제안했다. 

정치개혁의원 모임 소속 김용민·김승원·윤영덕·장경태·전용기·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가 젊어져야 한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선거권과 동일하게 낮춰야 한다"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국민의 대표'가 되지 못한다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를 개혁하려면 정당부터 민주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현재는 선수와 나이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하고 있다"며 "나이와 선수로 줄 세우는 선출 방식을 폐지하고 경쟁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3선 제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선의원은 현역의원이 갖는 이점에 더해 정당 내에서도 주요 직책을 담당하는 등 공천 과정과 실제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된다"며 "반면 청년 정치인, 정치 신인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는 정치개혁과 젊고 역동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는 기득권의 권리만 강화시켜주고 있다"며 "조직적 줄세우기에서 정치 신인은 당내 선거에 도전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당내 모든 선거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도 함께 제안했다.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인 우리는 오늘부터 당내 부조리와 정치 기득권 해체를 위해 싸우겠다"며 "함께하는 의원과 당원들이 하나, 둘 더 늘어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장경태 의원은 "민주당의 20대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다양화, 다변화해야 한다. '용광로 선대위'가 기존 정치인 만의 용광로가 되선 안 된다"며 "청년, 여성, 서민,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등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외연을 확장하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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