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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쓸통]비용도 모르는 韓 탄소중립…주요국 투자 규모는?

등록 2021-11-14 08:00:00 최종수정 2021-11-14 08: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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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세쓸통]비용도 모르는 韓 탄소중립…주요국 투자 규모는?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요즘 '탄소중립'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풀어 말하면 기업이나 개인이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이상기후가 심각해지자, 전 세계에서는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고, 최근에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도통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상 비용'입니다. 정부는 산업계의 우려와 반발에도 도전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세웠지만, 이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전은 줄이는 게 골자입니다. 발전 원가가 저렴한 원자력 발전은 줄이고, 간헐성 때문에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를 확 늘리면 우선 걱정되는 게 비용 문제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을 보면 205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은 6~7% 수준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최대 70%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비용 추계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단 정부는 현재 탄소중립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과 줄어들 요인이 상존해, 비용을 예단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주요국이 탄소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추정한 투자 금액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 '탄소중립 추진방안 및 관련 재정정책에 관한 국제적 비교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여러 가지 탄소중립 관련 정책 등을 계획하거나 발표 중입니다. 투자금액이나 기간 등은 모두 다르지만 투자에 대한 적극성은 매우 크다고 평가됩니다. 주요국의 투자금액을 살펴볼까요. 영국은 '10대 중점 계획'(The 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정부가 50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부문의 투자도 촉진·장려해서 2030년까지 총 120억 파운드가 투자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유럽투자계획(Sustainable Europe Investment Plan)으로 2027년까지 1조 유로를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은 경기 부양책 'The American Jobs Plan'을 통해 향후 8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일본은 향후 10년간 2조엔 규모의 그린혁신기금을 조성하고 민간투자를 포함해 15조엔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독일 정부는 2023년까지 540억 유로, 프랑스와 스웨덴은 올해 예산안 기준 각각 528억 유로, 97억 크로나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전 세계 투자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연간 약 2조 달러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2030년까지는 GDP의 4.5%(연간 약 5조 달러)까지 (투자금액이) 증가해야 하고,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 규모를 2050년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경우에도 GDP의 2% 이상의 투자가 매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관련 규제 등이 증가하면 필요한 비용이 더 늘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2030 NDC 목표가 상향된 상황에서 기존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며 "적절한 투자 규모를 추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기후 목표의 진정성 확보 및 탄소중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경영진도 기자간담회에서 "탄소중립 이행 비용이 산출되고 알려져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 '탄소중립'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 추계 작업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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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쓸통]비용도 모르는 韓 탄소중립…주요국 투자 규모는?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요즘 '탄소중립'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풀어 말하면 기업이나 개인이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이상기후가 심각해지자, 전 세계에서는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고, 최근에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도통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상 비용'입니다. 정부는 산업계의 우려와 반발에도 도전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세웠지만, 이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전은 줄이는 게 골자입니다. 발전 원가가 저렴한 원자력 발전은 줄이고, 간헐성 때문에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이 필요한 신재생에너지를 확 늘리면 우선 걱정되는 게 비용 문제입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을 보면 205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은 6~7% 수준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최대 70%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비용 추계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단 정부는 현재 탄소중립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과 줄어들 요인이 상존해, 비용을 예단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주요국이 탄소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추정한 투자 금액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 '탄소중립 추진방안 및 관련 재정정책에 관한 국제적 비교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여러 가지 탄소중립 관련 정책 등을 계획하거나 발표 중입니다. 투자금액이나 기간 등은 모두 다르지만 투자에 대한 적극성은 매우 크다고 평가됩니다. 주요국의 투자금액을 살펴볼까요. 영국은 '10대 중점 계획'(The 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정부가 50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부문의 투자도 촉진·장려해서 2030년까지 총 120억 파운드가 투자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EU)은 지속가능유럽투자계획(Sustainable Europe Investment Plan)으로 2027년까지 1조 유로를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은 경기 부양책 'The American Jobs Plan'을 통해 향후 8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일본은 향후 10년간 2조엔 규모의 그린혁신기금을 조성하고 민간투자를 포함해 15조엔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독일 정부는 2023년까지 540억 유로, 프랑스와 스웨덴은 올해 예산안 기준 각각 528억 유로, 97억 크로나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전 세계 투자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연간 약 2조 달러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2030년까지는 GDP의 4.5%(연간 약 5조 달러)까지 (투자금액이) 증가해야 하고,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 규모를 2050년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경우에도 GDP의 2% 이상의 투자가 매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관련 규제 등이 증가하면 필요한 비용이 더 늘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2030 NDC 목표가 상향된 상황에서 기존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며 "적절한 투자 규모를 추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기후 목표의 진정성 확보 및 탄소중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경영진도 기자간담회에서 "탄소중립 이행 비용이 산출되고 알려져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 '탄소중립'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 추계 작업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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