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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여야 협상 노력 지속"(종합)

등록 2021-12-06 17:37:46 최종수정 2021-12-06 19: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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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여야 협상 노력 지속"(종합) [서울=뉴시스] 김지현 임하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중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신에 여야 협상과 지속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로 결론을 맺었다"고 전했다. 앞서 대장동 방지 3법인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가운데 나머지 두 개 법안은 이날 오전 국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이익 상한을 명시하지 않되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사업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40~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토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조 원내대변인은 "당초 개발부담금은 50% 환수였지만 IMF 시절 김대중 정부 들어서 25%로 저하됐다"며 "법안이 만들어졌던 50%로 환원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감 기간에 민간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는 것이 여야의 주장이었다"며 "민주당은 민간개발 이익 환수를 위해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이 기본이라 생각하고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 후보가 최근 화두로 제시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에 대해선 위헌 논란과 국회 기능 위축 등을 고려해 논의를 좀 더 하기로 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허위사실을 얘기했을 경우 국회 내에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은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형사소송법으로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이 제보를 받아서 발언하는 경우도 있다. 허위사실인지 의원 스스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잔여 추징금 처리와 관련한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해서도 "당위적 측면에선 인정되나, 실효적 측면에 있어선 소급 적용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농지투기방지법도 농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논의키로 했다. 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 송영길 대표는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안과 관련해 "성남시가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원했는데, 4400억원을 왜 환수 못했냐고 했던 야당이 이 법안을 논의도 못 하게 하는 건 이해를 못하겠다"며 처리 노력을 당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이 개발이익환수법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 자가당착"이라며 "대단히 심각한 입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당 의원들을 향해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해서 책임지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론 입법 논의와 함께 "공공부분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도 상임위에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인원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오미크론 발생으로 인한 중증병상·인력 확충, 재택치료에 대해 면밀하게 대안을 찾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중으로 당정협의를 열고 대출 제한 및 금리인상 문제도 논의키로 했다고 조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단독 처리보다는 최대한 야당과 협의 처리를 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조 원내대변인은 "오늘 나온 법안 중에서는 12월 9일에 반드시 올리겠단 법안은 현재로서 제가 보기에는 없다"며 "계속 합의하고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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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여야 협상 노력 지속"(종합) [서울=뉴시스] 김지현 임하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중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신에 여야 협상과 지속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로 결론을 맺었다"고 전했다. 앞서 대장동 방지 3법인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가운데 나머지 두 개 법안은 이날 오전 국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이익 상한을 명시하지 않되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사업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을 40~5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토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조 원내대변인은 "당초 개발부담금은 50% 환수였지만 IMF 시절 김대중 정부 들어서 25%로 저하됐다"며 "법안이 만들어졌던 50%로 환원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감 기간에 민간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는 것이 여야의 주장이었다"며 "민주당은 민간개발 이익 환수를 위해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이 기본이라 생각하고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 후보가 최근 화두로 제시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에 대해선 위헌 논란과 국회 기능 위축 등을 고려해 논의를 좀 더 하기로 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허위사실을 얘기했을 경우 국회 내에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은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형사소송법으로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이 제보를 받아서 발언하는 경우도 있다. 허위사실인지 의원 스스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잔여 추징금 처리와 관련한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해서도 "당위적 측면에선 인정되나, 실효적 측면에 있어선 소급 적용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농지투기방지법도 농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논의키로 했다. 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 송영길 대표는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안과 관련해 "성남시가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원했는데, 4400억원을 왜 환수 못했냐고 했던 야당이 이 법안을 논의도 못 하게 하는 건 이해를 못하겠다"며 처리 노력을 당부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이 개발이익환수법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 자가당착"이라며 "대단히 심각한 입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당 의원들을 향해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해서 책임지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론 입법 논의와 함께 "공공부분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도 상임위에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인원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오미크론 발생으로 인한 중증병상·인력 확충, 재택치료에 대해 면밀하게 대안을 찾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중으로 당정협의를 열고 대출 제한 및 금리인상 문제도 논의키로 했다고 조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단독 처리보다는 최대한 야당과 협의 처리를 하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조 원내대변인은 "오늘 나온 법안 중에서는 12월 9일에 반드시 올리겠단 법안은 현재로서 제가 보기에는 없다"며 "계속 합의하고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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