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밤11시' 거리두기 반발…"영업자유 보장" "불복종"(종합)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18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들은 무의미한 방역 방침을 철회하고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자영업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공약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규탄대회를 통해 정부방역 정책에 불복종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21일부터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해진다. 현재 오후 11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은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21일부터 4월3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에서 "또다시 깊은 실망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영업의 자유를 즉각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확진자 감소에 실패한 영업시간과 인원제한 정책을 왜 아직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만 강요하면서 고통을 주는 것인지 모를 일"이라며 "더 이상 무의미한 방역 방침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방역당국이 일부 전문가들의 실효성 없는 주장에만 의존한 채 그 수명을 다한 현행 거리두기 방침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즉각적인 영업 제한 철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단체 14곳으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도 정부에 자율방역을 요구했다.

코자총은 "어이가 없다. 지금 시점이면 영업시간 제한을 영업주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손실보상 10억원 이상 연 매출 기준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코자총은 윤 당선인에게 "자영업특별위원회 설치 등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 4차 연장'을 확정하고 '최대 90% 원금 감면' 등 코로나 긴급구조 플랜을 실행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원과 100% 손실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과 소급방안 마련,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 등 강력한 자영업자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자영업 총동원 규탄대회를 통해 정부 방역정책에 불복종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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