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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제정책 향방②]국제수지 흑자·통상 역량 강화…원전 회귀 전망

등록 2022-04-09 18:00:00 최종수정 2022-04-19 1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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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尹정부 경제정책 향방②]국제수지 흑자·통상 역량 강화…원전 회귀 전망 [서울=뉴시스] 고은결 이승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 원팀'을 이끌 첫 국무총리로 한덕수 후보자를 내정한 가운데, 차기 정부의 산업 정책 변화 방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제·통상 전문가인 한 후보자가 제시한 핵심 과제, 기존의 발언 등을 돌아보면 통상 및 무역 정책 역량 강화,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정책 대수술 등이 예상된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3일 총리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 소감을 발표하며 중장기적인 국가 운영 과제로 국익외교, 재정 건전성, 국제수지 흑자 유지, 국가 생산력 향상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 중 한 후보자가 국제수지를 강조한 것은 견조한 수출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국제수지는 한 나라가 외국과 거래한 교역 결과를 알려주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 가장 중요한 항목이 경상수지다. 경상수지란 국가 간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다. 여기에 한 후보자가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통상 전문가'란 점을 고려하면 국익 극대화를 위한 통상·무역 전략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새 정부가 거대 자유무역협정(FTA) 가입 등 역내 경제 블록 참여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도 이어진다. 한 후보자는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맡았고, 막판 협상을 주도한 '시장 개방론자'로도 잘 알려졌다. 그는 최근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계획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의 많은 국가와 일종의 경제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대부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가 외교 분야에서도 경륜이 풍부한 만큼, 엄중한 대외 환경에서 외교 안보적 시각을 결부한 관점의 변화도 예상된다. 일례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주도하는 경제협의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참여 논의 등에 이 같은 종합적 시각이 반영될 것이란 분석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이 추진 중인 IPEF를 보면 단순히 통상 측면에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안보와 통상을 뗄 수 없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제시한 통상 정책의 비전과 동일한 방향성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자국중심주의가 심화하는 대외 환경 속 '경제 안보'를 위한 협력, 국익 확대와 신산업 분야 선도를 위한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등을 제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의 대수술도 예견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강조해온 가운데, 한 후보자도 "원전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보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무게를 뒀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담긴 에너지 믹스(발전원 구성 비율) 수정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인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한 후보자의 '원전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발언은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도 있지만 더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을 활용하는 관점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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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제정책 향방②]국제수지 흑자·통상 역량 강화…원전 회귀 전망 [서울=뉴시스] 고은결 이승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 원팀'을 이끌 첫 국무총리로 한덕수 후보자를 내정한 가운데, 차기 정부의 산업 정책 변화 방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제·통상 전문가인 한 후보자가 제시한 핵심 과제, 기존의 발언 등을 돌아보면 통상 및 무역 정책 역량 강화,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정책 대수술 등이 예상된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 3일 총리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 소감을 발표하며 중장기적인 국가 운영 과제로 국익외교, 재정 건전성, 국제수지 흑자 유지, 국가 생산력 향상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 중 한 후보자가 국제수지를 강조한 것은 견조한 수출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국제수지는 한 나라가 외국과 거래한 교역 결과를 알려주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 가장 중요한 항목이 경상수지다. 경상수지란 국가 간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다. 여기에 한 후보자가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통상 전문가'란 점을 고려하면 국익 극대화를 위한 통상·무역 전략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 새 정부가 거대 자유무역협정(FTA) 가입 등 역내 경제 블록 참여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도 이어진다. 한 후보자는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맡았고, 막판 협상을 주도한 '시장 개방론자'로도 잘 알려졌다. 그는 최근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계획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의 많은 국가와 일종의 경제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대부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가 외교 분야에서도 경륜이 풍부한 만큼, 엄중한 대외 환경에서 외교 안보적 시각을 결부한 관점의 변화도 예상된다. 일례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주도하는 경제협의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참여 논의 등에 이 같은 종합적 시각이 반영될 것이란 분석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이 추진 중인 IPEF를 보면 단순히 통상 측면에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안보와 통상을 뗄 수 없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제시한 통상 정책의 비전과 동일한 방향성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자국중심주의가 심화하는 대외 환경 속 '경제 안보'를 위한 협력, 국익 확대와 신산업 분야 선도를 위한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등을 제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의 대수술도 예견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강조해온 가운데, 한 후보자도 "원전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보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무게를 뒀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담긴 에너지 믹스(발전원 구성 비율) 수정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인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한 후보자의 '원전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발언은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도 있지만 더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을 활용하는 관점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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