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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취임 D-2]대통령실 관료·학자·검사 중용…'30% 감축' 공약 후퇴

등록 2022-05-08 07:00:00 최종수정 2022-05-09 1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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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尹취임 D-2]대통령실 관료·학자·검사 중용…'30% 감축' 공약 후퇴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체제는 큰틀의 '2실(비서실·국가안보실)'과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구조로 출범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 8수석'에서 정책실장과 민정수석, 일자리수석을 폐지해 기존보다 축소된 것이다. 다만 차관급인 수석과 1급인 비서관급 사이에 해당하는 정책조정기획관과 인사기획관을 신설했다. 전체 인력도 인원도 실장 2명, 수석 8명, 정책조정기획관, 안보실 1, 2 차장, 비서관 39명(5월 6일 현재), 행정관 260~280여명 등으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과 비교할 때 100여명 가량 감축했다. 이는 대통령실 체제와 인력을 줄여 콤팩트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통령실 구조에 기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정이 부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모든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돼 있어 왕조시대 궁궐의 축소판"이라며 해체 수준의 청와대 슬림화를 선언한 바 있다. 당초에는 수석직도 없애고 보좌관, 행정관으로 간소화한다는 구상도 검토했으나 보고 체계 및 의사 결정 혼선 등을 고려해 수석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수석 이상 참모진에는 관료, 교수, 정치인, 군인, 언론인 출신 등을 두루 배치했다. 당선인측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학생운동권 및 사회단체 출신 등 이념 성향이 두드러진 인사들로 꾸려졌다면 새 정부는 전문성과 능력위주의 실무형을 위주로 봤다"라고 전했다. 수석급 이상 간부 11명은 관료 출신은 김대기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 2명 뿐이다. 나머지 9명은 교수, 언론인, 군인, 정치인 등으로 이뤄졌다. 비서관급 인적 구성은 수석실 성격에 맞게 배치했다.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은 철저하게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관료 중심으로, 홍보수석실은 언론인 출신으로 채워졌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시민사회단체, 기업 출신 등을 기용해 소통과 다양성을 강화했다. 국가안보실은 '1실장-2차장-6비서관-1센터장' 체제로 운영된다. 지금까지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국방 안보 전문가, 2차장은 외교 전문가가 맡았으나 새정부는 업무 분장을 맞바꿨다. 1차장 산하에 안보전략, 외교, 통일, 경제안보 비서관이 있고 2차장 산하엔 국방, 사이버안보 비서관과 위기관리센터장을 뒀다. 이는 경제-외교-안보간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경제 안보시대에 맞춰 외교와 국방을 하나로 묶어 해결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한다. 현재까지는 260여명 수준이지만 민관합동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될 경우 대통령 참모 조직은 더 비대해질 가능성이 높아, '30% 감축'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기 청와대에는 윤 당선인과 검사시절 인연을 맺었던 검찰출신들의 배치가 두드러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공화국의 서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총무비서관,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 2부장은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법률 비서관에 각각 임명됐다. 윤 총무비서관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 대검 운영지원을 맡았던 인사로 인수위로 파견됐다. 주 법률비서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수사 주임 검사로 윤 당선인 측근으로 분류되며 인수위에서 내각 인선 검증을 주도했다. 인사수석을 대신할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인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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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취임 D-2]대통령실 관료·학자·검사 중용…'30% 감축' 공약 후퇴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체제는 큰틀의 '2실(비서실·국가안보실)'과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구조로 출범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 8수석'에서 정책실장과 민정수석, 일자리수석을 폐지해 기존보다 축소된 것이다. 다만 차관급인 수석과 1급인 비서관급 사이에 해당하는 정책조정기획관과 인사기획관을 신설했다. 전체 인력도 인원도 실장 2명, 수석 8명, 정책조정기획관, 안보실 1, 2 차장, 비서관 39명(5월 6일 현재), 행정관 260~280여명 등으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과 비교할 때 100여명 가량 감축했다. 이는 대통령실 체제와 인력을 줄여 콤팩트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통령실 구조에 기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국정이 부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모든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돼 있어 왕조시대 궁궐의 축소판"이라며 해체 수준의 청와대 슬림화를 선언한 바 있다. 당초에는 수석직도 없애고 보좌관, 행정관으로 간소화한다는 구상도 검토했으나 보고 체계 및 의사 결정 혼선 등을 고려해 수석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수석 이상 참모진에는 관료, 교수, 정치인, 군인, 언론인 출신 등을 두루 배치했다. 당선인측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학생운동권 및 사회단체 출신 등 이념 성향이 두드러진 인사들로 꾸려졌다면 새 정부는 전문성과 능력위주의 실무형을 위주로 봤다"라고 전했다. 수석급 이상 간부 11명은 관료 출신은 김대기 비서실장과 최상목 경제수석 2명 뿐이다. 나머지 9명은 교수, 언론인, 군인, 정치인 등으로 이뤄졌다. 비서관급 인적 구성은 수석실 성격에 맞게 배치했다.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은 철저하게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관료 중심으로, 홍보수석실은 언론인 출신으로 채워졌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시민사회단체, 기업 출신 등을 기용해 소통과 다양성을 강화했다. 국가안보실은 '1실장-2차장-6비서관-1센터장' 체제로 운영된다. 지금까지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국방 안보 전문가, 2차장은 외교 전문가가 맡았으나 새정부는 업무 분장을 맞바꿨다. 1차장 산하에 안보전략, 외교, 통일, 경제안보 비서관이 있고 2차장 산하엔 국방, 사이버안보 비서관과 위기관리센터장을 뒀다. 이는 경제-외교-안보간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경제 안보시대에 맞춰 외교와 국방을 하나로 묶어 해결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한다. 현재까지는 260여명 수준이지만 민관합동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될 경우 대통령 참모 조직은 더 비대해질 가능성이 높아, '30% 감축'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기 청와대에는 윤 당선인과 검사시절 인연을 맺었던 검찰출신들의 배치가 두드러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공화국의 서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이 총무비서관,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 2부장은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법률 비서관에 각각 임명됐다. 윤 총무비서관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당시 대검 운영지원을 맡았던 인사로 인수위로 파견됐다. 주 법률비서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수사 주임 검사로 윤 당선인 측근으로 분류되며 인수위에서 내각 인선 검증을 주도했다. 인사수석을 대신할 인사기획관에는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인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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