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상식·공정의 시대…탈원전·부동산·대북 정책 대폭 손질

[서울=뉴시스] 박미영 박대로 심동준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첫번째 국정과제로 '상식과 공정의 원칙 바로 세우기'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탈원전과 대북 정책·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예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정치 선언을 하면서 기치로 내걸었던 것도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이 새정부의 으뜸 가치인 셈이다.

인수위는 110개 국정과제를 공개하며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세우겠다'며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을 약속했다.

새 정부는 검찰청법 제 8조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되 법 개정전에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또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 예산 편성과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직접 예산을 요구할 수있게된다. 다만 예산권 행사시에는 국회 통제를 받게 되며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새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윤 당선인이 독소조항이라 했던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한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 수사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를 폐지하면 고위공직자범죄를 공수처 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도 동시에 수사가 가능하다.

새 정부는 특기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 공포에 따른 국민 피해와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책임수사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 단계를 책임지게 한다는 방침으로, 검수완박에서 박탈의 대상인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시키면서 검찰의 중립성과 신뢰성 회복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다.

검수완박법 발효로 예상되는 수사 부실과 지연 같은 부작용을 보완화기 위해 대통령령에 규정된 수사기관협의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령 제9조에 따르면 수사기관협의회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구성된다.

또 검수완박법 시행 후 보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안을 경우와 경찰 수사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구제책도 마련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검경 수사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잡히도록 밑바닥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기능 정상화에도 나선다. 또 1기 신도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민과의 약속'에서 두번째 항목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부동산정책을 바로잡겠다'를 명시했다. 이 약속은 6대 국정목표 중 첫번째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들어간다.

세부 과제로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재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이 들어갔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60만호 공급을 위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건축 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만5000호), 도심 역세권 복함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고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6만5000호),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기타 방법 13만호(수도권 12만호) 등이다. 공급 시기, 지역 등은 향후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새 정부는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탈원전 정책 폐기도 포함시켰다. 이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뒤집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탈원전 정책폐기'는 국민과의 약속 첫번째에 담겼다.

새정부는 신한울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 재개하고 만료 원전을 계속 운전해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한다.

인수위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목표로 한다"며 "부동산, 원전, 사법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의 원칙을 다시 세워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포용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차별화되는 대외 정책 기조를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는 물론 한미, 한일, 한중 관계에 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대중·대일 관계 개선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은 '북한 비핵화'를 우선하는 실용주의, 상호주의로 선회할 전망이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했다고 보고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관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새 정부 국정 과제에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호주의 원칙 아래 단계적 행동으로 진행되는 비핵화 협상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남북 간 경제 협력은 비핵화 수준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는 한층 강화된다. 인수위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한국의 적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새 정부는 북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북 핵·미사일 사용 억제 방안을 마련하고 북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에 대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을 확충한다.

한미 정부 간 밀착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역대 가장 이른 한미 정상 회담이 성사되는 등 한미 관계에는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국제 사회와의 북한 비핵화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고 언급한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완화 등 유화적 조치가 추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유엔 무대 등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한 반면 새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새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정상 출범시키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복원된다. 새 정부는 한미 전구급 연합 연습(CPX) 명칭을 변경하고 올 하반기부터 연합 연습과 정부 연습을 통합 시행하며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 기동 훈련(FTX)을 재개한다.

한미 외교·국방(2+2)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과 전략 자산(핵 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이 한반도에 전개된다.

윤 당선인은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는 한편 경제 안보와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미·일·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미국 주도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이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방안은 한미 정상 회담과 쿼드 정상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도 복원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당선인이 한일 정책 협의단 편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냈고 일본 외무상이 윤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한일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국장급 협의를 열기도 했다.
 
강제 징용 문제 해결 여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좌우할 핵심 문제다. 한국 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의한 현금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일본의 강력한 보복 조치와 이에 대한 한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경우 한일 관계는 다시 악화될 수 있다.

이 밖에 수출 규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에서 일본 정부가 일방적인 태도를 철회할지가 관심사다.

한중 관계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언급한 한중 간 3불(不) 합의 폐기와 사드 추가 배치, 쿼드 가입,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모색 등이 중국 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 여기에 신 냉전(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뚜렷해질 경우 한중 관계는 덩달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인수위가 국정 과제에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대중 정책 면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중국 정부도 윤 당선인 취임식에 시진핑 주석의 오른팔로 불리는 왕치산 부주석을 참석시키기로 하는 등 한중 관계를 관리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제 개편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세제 대수술을 예고했다.

인수위는 ‘110개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됐던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해 세 부담도 적정 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한다. 단기적으로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을 도입한다. 세율 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검토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보유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주택 전체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보유 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 원칙과 세 부담 적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구제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주거·일자리·교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20 남성의 지지가 대선 승리의 원동력이었던 만큼 청년층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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