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강제 북송, 서훈이 文도 속였다…인터폴 수배해야"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다 속인 것"이라며 서 전 원장에 대한 인터폴 수배를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훈 전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도 속이고 청와대도 속이고 심지어 민주당도 속이고 다 속인 것"이라며 "그래서 서 전 원장이 아마 지금 계속 침묵하면서 미국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터폴 수배때리고 여권 무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귀순하고 싶다는 말을 했지만 귀순 의향성에 사인은 안 했다는 것”이라며 “귀순의향서에 적고 사인했다는 이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탈북 어민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데 대해선 “만약 흉악범이라면 귀순에 100%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며 "흉악범이면 북한에 돌아가면 고문에 총살인데 한국에 남고 싶지 누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자기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면서 "흉악범이지만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게 당시에 모순이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흉악범이 맞다고하더라도 민주당이 불법에 찬성한 것으로 그 당시 법으로는 다 불법"이라며 "현행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보낸 거다. 두 개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제고문방지협약은 국내법 효력을 갖기 때문에 북한에 보내면 고문이 명확한데 보내는 건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탈북 어민 북송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그때 10월 5일날 김정은 답방 요구하는 친서를 보냈지 않나. 친서를 보낼 때 이 (송환하겠다는) 통지문까지 다 달려 보냈다"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정은 답방 선물용"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진을 공개한 것이 '국면전환을 위한 전 정권 때리기, 북풍 몰이의 일환'이라는 시각에 대해선 "대한민국이라는 실종된 국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인권의 문제와 국가 사명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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