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가 대응' 한마디에…카카오 독과점 손본다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 카카오 연관 서비스가 일제히 마비되자 규제의 칼날이 카카오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서비스 안정성 의무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국회가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팔을 걷은 가운데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적 대응’을 언급하면서 독과점 문제로까지 규제 사정권에 들게 됐다.

◆ 카카오 네이버 서비스=기간통신망?…재난대책 관리감독 추진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종호 장관은 전날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린 점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큰 유감"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통신 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에 따르면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관련 자료 요청을 하려면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현행법상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또한 설명자료를 내고 "장애 발생 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하려면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근거로 카카오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 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카카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7에 의거,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설비 사전점검 등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서버 다중화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나타날 경우 과기정통부는 재발방지 방안 이행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의 보상 조치를 점검한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해 이용약관 등의 절차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뤄졌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가통신서비스 중단시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용자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카카오톡 독과점 폐해 막겠다는 정부

카카오는 독과점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장애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연관 서비스 전반에 걸쳐 발생하면서 카카오의 독과점이 단순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활동의 마비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가 전면에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간 통신망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국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심사지침 제정은 앞서 추진하던 것이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공정위의 감시 강도 강화와 규제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 국회도 관련 法 발의 속속

국회의 법안 개정 움직임 또한 카카오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가 카카오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시키고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차해 사용하더라도 보호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등 기존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주요 온라인 서비스까지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포함해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과방위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카카오처럼 데이터센터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사업자도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각종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반면 임차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의무가 없고, 서비스 중단 등 장애가 발생해도 보고 의무 등이 없다는 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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