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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기지국 정보로 예방 가능할까

등록 2022-10-31 05:30:00 최종수정 2022-10-31 09: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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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이태원 참사] 기지국 정보로 예방 가능할까 [서울=뉴시스]송종호 심지혜 기자 = 2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이동전화 기지국 정보(CPS)를 재난사고 예방 및 수습 과정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근처에 있는 모든 사용자 휴대폰과 수시로 신호를 주고 받는 이동전화 기지국의 접속정보를 활용하면 인구 밀집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압사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실종자 수색도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지국 접속 정보엔 휴대폰 사용자의 동선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도 남는다. 이런 이유로 시민인권단체들이 기지국 정보의 공적 활용 방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해왔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newsis_bold_start:]]]]◆특정 지역 밀집도 실시간 파악 가능한 기지국 정보[[[[:newsis_bold_end:]]]] 이동전화 기지국은 인근 가입자 휴대전화 단말기들과 끊임없이 교신한다. 대기 상태라 하더라도 약 5초에 한번씩 가까운 기지국과 신호를 주고받는다. 누군가 전화를 걸어오면 이통사가 실시간 해당 휴대전화로 연결해줄 수 원리다. 이들 접속정보는 기지국 서버에 기록돼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기지국 접속 정보를 활용하면 재난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방재당국의 설명이다. 가령, 특정 지역의 접속자 수를 확인해 인구 밀집도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 경우 조기 경보를 통해 압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KT가 지난달부터 서울시에 제공한다는 실시간 인구 데이터도 기지국 정보가 기반이다. 관광명소 등 서울 시내 주요 지역 기지국에서 5분 동안 수집된 휴대폰 신호를 집계한 뒤 해당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인구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데이터를 활용하면 각 지자체에서 주요 장소별 인구 밀집도, 또는 얼마나 혼잡해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KT가 서울시에 제공하는 데이터는 KT 이동통신 가입자로 표본이 제한돼 있어, 이를 실제 재난이나 사고예방에 활용하기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만약 이통 3사의 기지국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지역 축제나 대규모 이벤트 진행시 수용 인원 대비 초과 인원이 몰렸을 경우 실시간으로 경찰당국 혹은 주최 측에 위험 경보를 발령, 대응할 수 있게 돼 압사 사고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ewsis_bold_start:]]]]◆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있던 군중들까지 일일이 신원 확인 가능[[[[:newsis_bold_end:]]]] 기지국 정보는 사고 예방 뿐 아니라 실종자 수색작업에도 유용하다. 과거 이동전화 기지국은 코로나19가 초기 유행하던 2020년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발생 당시 ‘숨은 클러버’들을 찾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방역 당국은 기지국 데이터를 토대로 특정 기간·시간대 클럽 일대에서 30분 이상 머물렀던 1만905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보했다. 기지국 정보엔 전화 수신자의 접속 기록 뿐 아니라 수신 대기 중인 모든 휴대폰 정보까지 기록되기 때문이다. 이태원처럼 기지국이 촘촘히 겹쳐있는 도심의 경우 휴대폰과 가까운 여러 기지국 간 신호세기를 분석해 골목 단위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귀띔이다. [[[[:newsis_bold_start:]]]]◆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도 다분…전문가 "빅브라더 논란 해결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newsis_bold_end:]]]] 문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기지국 접속 정보 활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당시에는 전염병특별법이 있었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이통사들에게 기지국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 예방을 위해 수사당국이나 행사 주최측이 실시간 기지국 정보를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7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개인의 휴대폰 기지국 접속 정보를 수집한 데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 서울특별시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하 방역당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지국 접속 정보를 활용하면 재난예방과 사고수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기지국 접속 정보의 공적 활용이 확대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보까지 활용할 지 여부와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불식할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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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기지국 정보로 예방 가능할까 [서울=뉴시스]송종호 심지혜 기자 = 2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이동전화 기지국 정보(CPS)를 재난사고 예방 및 수습 과정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근처에 있는 모든 사용자 휴대폰과 수시로 신호를 주고 받는 이동전화 기지국의 접속정보를 활용하면 인구 밀집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압사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실종자 수색도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지국 접속 정보엔 휴대폰 사용자의 동선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도 남는다. 이런 이유로 시민인권단체들이 기지국 정보의 공적 활용 방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해왔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newsis_bold_start:]]]]◆특정 지역 밀집도 실시간 파악 가능한 기지국 정보[[[[:newsis_bold_end:]]]] 이동전화 기지국은 인근 가입자 휴대전화 단말기들과 끊임없이 교신한다. 대기 상태라 하더라도 약 5초에 한번씩 가까운 기지국과 신호를 주고받는다. 누군가 전화를 걸어오면 이통사가 실시간 해당 휴대전화로 연결해줄 수 원리다. 이들 접속정보는 기지국 서버에 기록돼 3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기지국 접속 정보를 활용하면 재난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방재당국의 설명이다. 가령, 특정 지역의 접속자 수를 확인해 인구 밀집도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 경우 조기 경보를 통해 압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KT가 지난달부터 서울시에 제공한다는 실시간 인구 데이터도 기지국 정보가 기반이다. 관광명소 등 서울 시내 주요 지역 기지국에서 5분 동안 수집된 휴대폰 신호를 집계한 뒤 해당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인구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데이터를 활용하면 각 지자체에서 주요 장소별 인구 밀집도, 또는 얼마나 혼잡해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KT가 서울시에 제공하는 데이터는 KT 이동통신 가입자로 표본이 제한돼 있어, 이를 실제 재난이나 사고예방에 활용하기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만약 이통 3사의 기지국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지역 축제나 대규모 이벤트 진행시 수용 인원 대비 초과 인원이 몰렸을 경우 실시간으로 경찰당국 혹은 주최 측에 위험 경보를 발령, 대응할 수 있게 돼 압사 사고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ewsis_bold_start:]]]]◆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있던 군중들까지 일일이 신원 확인 가능[[[[:newsis_bold_end:]]]] 기지국 정보는 사고 예방 뿐 아니라 실종자 수색작업에도 유용하다. 과거 이동전화 기지국은 코로나19가 초기 유행하던 2020년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발생 당시 ‘숨은 클러버’들을 찾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방역 당국은 기지국 데이터를 토대로 특정 기간·시간대 클럽 일대에서 30분 이상 머물렀던 1만905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보했다. 기지국 정보엔 전화 수신자의 접속 기록 뿐 아니라 수신 대기 중인 모든 휴대폰 정보까지 기록되기 때문이다. 이태원처럼 기지국이 촘촘히 겹쳐있는 도심의 경우 휴대폰과 가까운 여러 기지국 간 신호세기를 분석해 골목 단위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귀띔이다. [[[[:newsis_bold_start:]]]]◆프라이버시 침해 소지도 다분…전문가 "빅브라더 논란 해결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newsis_bold_end:]]]] 문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기지국 접속 정보 활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당시에는 전염병특별법이 있었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이통사들에게 기지국 정보를 얻어낼 수 있었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사고 예방을 위해 수사당국이나 행사 주최측이 실시간 기지국 정보를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7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개인의 휴대폰 기지국 접속 정보를 수집한 데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 서울특별시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하 방역당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지국 접속 정보를 활용하면 재난예방과 사고수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기지국 접속 정보의 공적 활용이 확대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보까지 활용할 지 여부와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불식할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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