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공급망 전방위 협력…尹, 가치동맹 확장[新한미일 시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5월 외교전'이 이번 주말 본격적으로 막을 연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오는 7~8일 한일 정상의 만남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21일 한미일 정상의 만남이 연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가 촉발한 동북아의 협력 강화는 이제 '한미일 안보체제'라는 확고한 틀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공급망, 문화, 인력 교류 등이 확대되며 한미일의 협력은 전방위로 강화될 전망이다.

◆한미일,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북핵 위협에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 체계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양국의 안보 체계는 지난달 윤 대통령의 방미와 함께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약속했다. 미국은 그간 자국의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 우리 정부가 참여할 공간은 없었다. 그러나 NCG를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 핵무기 운용과 관련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종전의 핵우산에 기초한 확장억제와는 많이 다르다"며 차원이 다른 안보협력이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이 재확인될 전망이다.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안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의 안보 논의 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NCG를 한미일 차원으로 확장하는 방안은 시기상조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NCG 창설도 실무 단계"라며 "일본과의 협력은 NCG가 제대로 작동이 시작된 후에야 논의할 수 있는 범위"라고 설명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앞서 YTN과의 인터뷰에서 NCG에 대해 설명하며 "한미 양자 간 시스템을 갖춰 안정시키고 각론을 만드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이라며 일본의 참여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단 '한일'에 방점을 찍은 안보협력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공급망' 방점 찍은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

한미·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핵심 의제는 '공급망' 강화다. 우리 정부로서는 미·중 디커플링(탈동조화)과 자국 중심주의 등이 야기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해소할 탈출구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목표 중 하나는 대중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일본으로 공급망의 중심을 점차 이동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미 국빈방문 기간 양국 기업인이 참여하는 경제 행사를 통해 반도체·배터리·전기차·바이오 분야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를 비롯해 산업·과학기술·교육·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도 당부했다.

일본과의 경제 협력도 강화되는 중이다.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NSC(국가안보실·국가안전보장국) 수장의 만남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NSC 경제안보대화' 출범 회의를 주관했다.

두 사람은 공급망 안정과 회복력 제고, 핵심·신흥 기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등을 집중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양국은 향후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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