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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간호법 거부권…여 "타협안 동참하길" 야 "국민을 거부한 것"

등록 2023-05-16 22:00:00 최종수정 2023-05-16 22: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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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는 내용	尹 간호법 거부권…여 "타협안 동참하길" 야 "국민을 거부한 것"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파국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에 반대하는 직역단체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에 앞서서 그것을 막기 위해 중재해보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한자도 못 고친다고 완강하게 거부당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세상에 한자도 못 고치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행동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혼란과 갈등에 빠지게 된 데는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얼마나 급했으면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서 앞뒤도 안 맡는 조항을 수정하지도 않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키기까지 했다. 그 정도로 날림심사를 자행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료계 갈라치기에 몰두한 나머지, 간호법 처리에만 열을 올렸지 정작 중요한 법안 내용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로지 국민 건강만 생각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반성과 결자해지 자세로 의료계를 통합하는 타협안을 만드는 데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거짓 위선에 맞서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고 직격했다. 이어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고 전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민주당이 간호법 재투표에 나서겠다는 점도 강조됐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며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https://week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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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간호법 거부권…여 "타협안 동참하길" 야 "국민을 거부한 것"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파국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에 반대하는 직역단체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에 앞서서 그것을 막기 위해 중재해보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한자도 못 고친다고 완강하게 거부당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어 "세상에 한자도 못 고치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행동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라져 극심한 혼란과 갈등에 빠지게 된 데는 부작용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로 밀어붙인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얼마나 급했으면 간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면서 앞뒤도 안 맡는 조항을 수정하지도 않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키기까지 했다. 그 정도로 날림심사를 자행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료계 갈라치기에 몰두한 나머지, 간호법 처리에만 열을 올렸지 정작 중요한 법안 내용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로지 국민 건강만 생각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반성과 결자해지 자세로 의료계를 통합하는 타협안을 만드는 데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거짓 위선에 맞서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더는 민생을 내팽개치지 말라, 더는 국민을 분열시키지 말라, 국민 통합의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며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는다"고 직격했다. 이어 "오히려,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은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고 전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민주당이 간호법 재투표에 나서겠다는 점도 강조됐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며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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